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남본부(본부장 반민규, 50세)는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택시업체의 도급제 및 무자격자 고용 등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과 택시 서비스 질 저하, 그리고  택시가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위반업체 처벌을 요구했다.

일부 택시회사는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급제' 계약으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해  '무면허·무자격자' 채용에 열을 올렸고,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범죄의 나락으로 내몬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택시회사의 도급제 및 지입제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나, 무자격자 채용 등 온갖 부정 비리가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지입제 및 도급제, 무면허 및 무자격자 채용 등에 대해서 '단속인력 부족'과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방치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그동안 행정관청과 택시업체에 불법도급제 및 지입제의 근절과 무면허 및 무자격자 채용에 대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고, 이의 근절을 통해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택시업체는 운전자 부족현상을 빌미로 하여 1인1차 월 26일 근무제로의 전환, 무자격 및 무면허 운전자의 채용, 불법도급제 확대 시행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LPG 정부보조금 유용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등을 통해서 택시를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도급택시·무자격자' 고용 등 택시업체를 엄중 처벌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남본부(본부장 반민규, 50세)는 최근 택시업체의 도급제 및 무자격자 고용 등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과 택시 서비스 질 저하, 그리고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위반업체 처벌을 요구한다. 일부 택시회사는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급제' 계약으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무면허·무자격자' 채용에 열을 올렸고,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범죄의 나락으로 내몬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택시회사의 도급제 및 지입제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며, 무자격자 채용 등 온갖 부정 비리가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지입제 및 도급제, 무면허 및 무자격자 채용 등에 대해서 '단속인력 부족'과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방치해 왔다. 물론 채용에 따른 1차적 책임은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무조건 채용하고 보자는 택시업체의 관행도 문제이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행정관청의 책임도 매우 크다. 경남본부는 그동안 행정관청과 택시업체에 불법도급제 및 지입제의 근절과 무면허 및 무자격자 채용에 대해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고, 이의 근절을 통해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택시업체는 최근 운전자 부족현상을 빌미로 하여 1인1차 월 26일 근무제로의 전환, 무자격 및 무면허 운전자의 채용, 불법도급제 확대 시행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LPG 정부보조금 유용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등을 통해서 택시를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택시업체는 최근 '2종 면허 운전자'의 택시자격 시험 허용을 통해서 불법도급제 및 지입제를 확산시킬려는 음모를 추진중이며 택시 서비스와 직결되는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반개혁적 정책을 '규제완화'의 명목으로 도입하려 한다. 경남본부는 택시노동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자존심마저 짓뭉겨는 일련의 반개혁적 택시정책 도입을 반대하며, 행정관청의 도급제 및 지입제 확산 방지와 무자격 및 무면허 운전자의 채용 등 불법택시업체를 발본색원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6·16 택시제도개혁을 위한 노정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최근 택시를 이용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2004년 8월 24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남본부   본부장        반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