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드시 없어져야할 일본식 호주제도!! 호주제 폐지 절대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양성평등의 원칙 등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양성평등의 가족관계를 헤치고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절대로 맞지 않아 40여년 동안 양성평등을 주장해 온 각계각층의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지난 5월 27일 이미경 의원등 52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발의된 지 두 달이 다되어가고 있으나 심의는커녕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개를 느끼며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할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40년간 기다려온 대한민국 2000만 여성과 각계각층의 호소를 무시하고 책상안의 서류로 묶어 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0일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호주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민법의 친족, 상속편은 가족 생활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양성평등의 요청을 순조롭게 수용하여 혼인과 친권, 상속등 많은 규정들에서 딸과 아들,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음을 상기하고 호주제 관련규정인 민법 제778조와 781조의 1항 가족간의 종적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가정법률상담소에서 9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주제 국민의식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82.3%가, 남성응답자의 50.1%가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과 2001년 UN인권규약 감시기구에서는 우리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2001년과 2003년 서울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각각 호주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계류 중에 있다. 이처럼 국내외로부터 명백하게 문제점을 지적받고 위헌표명까지 받고 온 국민의 여망까지 담아 올린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의 무책임하고도 고루하고 보수적인 사고 때문에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을 온 시민에게 알리고 온 국민이 이 부당한 처사를 묵과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특히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거제의 시민의식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법사위 위원들의 고루한 사고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우리 시민과 함께 예의주시하며 지켜 볼 것이며 당연히 내년의 총선에 영향이 갈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하는 바이다. 이에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안건보다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특히 2000만 모든 여성들이 열망하고 기다리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긴밀한 조치를 통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여성의 인권에 대해 더 이상 간섭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의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헌법과 가족관계,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권 침해에 대한 결론을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호주제 폐지의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이상 우리는 해당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지켜보면서 내년 총선의 자료로 삼을 것이며 더 이상 비굴하기보다 당당한 각 지역의 의원들로서 2000만 여성과 온국민들이 눈여겨 지켜봄을 묵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인 책임을 계속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회색빛 무소신으로 일관하지 않길 바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호주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 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1.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루속히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심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 특히 법제위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위원들은 그 역할과 책임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정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하루 빨리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 등록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2003년 9월 11일 거제시민연대(거제경실련, 거제YWCA,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시지부, 민주노총거제지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