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최경호(54.총경)서장이 지난달 27일 일선 수사현장에서 겪은 피의자 신문에 있어 인권보장문제 등을 정리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 모교인 경상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최서장은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현재 사법경찰관 중 실제로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을 경사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때 실무상의 출석요구서에는 소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출석과 소환을 혼동하고 있다며, 피의자 신문을 위한 급박한 출석요구, 허위고지에 의한 출석요구, 과다출석 요구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잦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권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선변호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상근하면서 변호활동을 할 수 있는 상근변호인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기장이 고향인 최서장은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80년 간부후보 28기로 경찰에 투신,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2차례에 걸친 수사통으로 진주경찰서장, 하동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일보 김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