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연초천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지를 편입시켜 법정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주인 최재호(56·거제시 옥포1동)씨는 지난 5월2일 연초면 죽토리
1096-6외 1필지 400㎡ 자신의 논을 동의나 보상 등 사전 절차없이 중장비
로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파헤쳐진 것을 발견, 지난달 통영지원에 공사중
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최씨는 신청서에서 『자신의 소유 논 485평 중 지난 94년 1차 하천제방공
사 때 억지 보상후 134평을 편입시키더니 당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신 몰래 이번에 편입된 400㎡도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이번 수해복구공사에도 임의로 편입됐다』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
다.

  최씨는 이어 『지난 94년 1차공사 이후 많은 비가 내려도 인근 농경지가
침수 및 하천제방 범람 위기는 없었는데도 이번에 다시 하상 폭을 넓히려
고 제방공사를 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
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13일 2개 감정사에 의뢰한 평당 12만9천원의 감정가대로 1
천700만원을 수령하라며 토지대장에 기재된 주소대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후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11월28일 이 공사 착공 이전에 편입된 5건의 토지
중 3건은 보상협의를 완료했으나 최씨에게는 공사착공 3개월이 지나서야 감정가 통지서를 보내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무시된 공사라는 지적이다.

  이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경남신문 이회근기자leeh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