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로자가 사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파견자가 아닌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동화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이어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39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 근로자가 비록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파견자가 아닌 사업주의 소속 근고자로 인정된다" 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료도 함께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화건설은 2000년 4월 삼척상수도확장공사에 굴삭기 조종사인 이모씨를 중기 대여업체로 부터 파견받아 공사를 시키던 중 건물붕괴로 이씨가 상해를 입자 우선 5천6백만원을 손해배상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했다가 반려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