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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거제시 청마 출생지 소송비 지원 잘못 견해’에 시민충격 | |||||||||||||||
| 거제시, 유족 앞세운 대리 소송 상고심 유지 '진퇴양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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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청마 유치환의 유족인 인전, 춘비,자연씨를 내세워 청마 유치환의 출생지가 거제 둔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내게하고, 소송비용을 댄 일은 보조금지급 규정에 맞지않고 자치단체의 소송참가 절차도 맞지 않는 사례라는 경남도의 견해가 나와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동랑·청마 기념사업회(회장 이성보·거제문인협회 회장)로 하여금 청마의 딸 3명을 원고로 삼아 통영시장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내게 했다. 그리고 지난해 1심이 끝났을 때와 올해 2심을 마쳤을 때 각각 1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민간 자본 보조’ 항목으로 잡아 소송 비용을 대 줬으며 이 비용은 소송인지대, 여비, 변호사수임료 등으로 사용됐다. 이 소송에서 거제시는 ‘청마의 출생지를 거제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서울지법과 고법의 판결에 따라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고 있다. 이 소송을 비롯해 청마기념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일부 시민 중에는 '동랑과 청마의 친일 의혹'과 '청마 스스로 출생지를 통영이라고 기술했던 점'을 들어 반대도 잇었지만 거제시는 특별히 내세울 문인도 없고 오지인 둔덕면의 발전을 위한 후세인들의 애정어린 정성으로 보아 시비가 별로 없었다. 그런 과정에 유족들은 당시 친일 문제로 반대가 많았던 통영시 보다는 선친들의 출생지가 분명한 거제시에 애정을 더 가졌고 그래서 유품기증도, 청마의 묘소도 거제로 이전했으며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 출생지 소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민간인인 인전(76)씨를 비롯한 딸 3명을 원고로 내세운 사실과 소송 비용을 위해 기 집행된 보조금 3000만원과 시의원정례간담회 보고사항으로 이뤄졌지만 이미 시의회의 동의 까지 받아 둔 상고심 비용 2,000만원의 지급 여부 두 가지다. 이에 대해 경남도 법무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왔다는 점이다. 첫째, 소송 당사자에 대한 문제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13일 “자치단체의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의한 소송에만 참여해야 하고 소송당사자는 자치단체장이, 소송수행자는 공무원과 변호사 밖에 될 수 없다”고 말해 유족인 3자를 대리로 내세워 소송비용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원고가 민간인이라도 자치단체의 중요한 이해가 걸려 있을 경우 ‘보조 참가’ 등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자치단체가 소송을 하려면 직접 나서야 하지 민간(단체)을 원고로 대신
내세울 수는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도“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되는 보조금은 민간(단체)이 하는 소송 비용을 대주는 일은 경남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보조금 명목으로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 사실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민간의 소송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방법은 없으며 행정 기관이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다만“소송 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지만 소송이 개인의 권익만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이해와 크게 관계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도 있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거제시가 3000만원을 경상 보조가 아닌 자본 보조 항목으로 집행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제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소송을 하면서 청마 유족을 앞세운데다 소송 비용까지 적법하지 않게 댔다는 면에서 비판이 불가피 하게 됐으며 3000만원 환수를 비롯해 상고심의 계속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돼 추가 지급금 2,000만원에 대한 집행여부가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청마 출생지 소송 과정> *분쟁의 발단 청마의 출생지 분쟁은 1986년 거제시 둔덕면 청년들이 청마시비건립에
나서면서 청마 출생설이 제기됐었고, 2000년 상반기에 거제시가 동랑.청마 *그간의 구체적 경위 -2002년 2월 8일 청마출생지 관련 소송 제기(서울지방법원) 톹영시가 운영하는 청마문학관의
안내판에 청마의 출생지가 통영시로 잘못 표시함으로서 청마의 인격권 중 공표거절권 등을 침해하고 상속인의 인격권도 침해했다는 이유로 통영시 정량동
863-1번지 소재 청마문학관 1층 전시관 동편벽에 부착된 년보 기재 출생지 표시 부분 중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에서 출생"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임. -2003. 4. 3
강제조정결정(서울지방법원 -2004년 8월 9일 항소심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상고. <향후 추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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