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차입(소비)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한다. 은행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근저당 설정비 가운데 “등록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가 반반씩” 내는 것으로 돼 있다.

2001년 7월 이후 근저당 설정비…집단반환소송 ‘신청 받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대출 거래 때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온 은행의 대출약관이 최근 무효로 판명남에 따라 전 금융권을 상대로 집단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www.kfco.org를 통해 개별 신청을 받고 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1차로 2001년 7월 이후 대출 거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접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의 소송 제기는 “서울고법이 지난 4월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