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를 주차장내에서 이동하던중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경우 정당성 여부

답) 주취 중 음주금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위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그런데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시청내의 광장주차장 또는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것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것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1992. 9.22. 선고 92도1777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 448 판결) 및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호텔 및 가든을 경영하는 자의 사유지로서 5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해놓아 그 호텔 등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장소로만 사용되는 곳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하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 19.선고 2000도2763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두 번째 대법원 판례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