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재판부를 두고 9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이다.

2.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1) 급여소득자 2)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신청서의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시신청서에는 1)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 첨부 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나) 재산목록 1통

다) 채무자의 수입 밍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라)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마) 진술서 1통

바)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이 외에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나)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다)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들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청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라)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

5. 변제계획안의 제출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된다.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도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7.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있다.

8.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해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 진다.

9. 변제계획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이라 하며,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이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어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