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림․수협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선거가 2015년 3월 11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 된다.

농․축․수협 조합원들 대부분이 노령화 된데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오랜 세월동안 조합원 상호간 잘 알고 있어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금품을 제공해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래서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를 돈 선거에 비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농협과 축협, 산림, 수협조합장 선거 때마다 부정․혼탁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오는 2015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또 국회는 지난달 27일 산림조합장 선거도 농․축협장과 동시에 실시하기위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축협과 유사한 조합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조합장 선거도 전국 동시선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전달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도 농․축협과 같은 날짜에 조합장 동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여론수렴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 11일에는 농․축․산림․수협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농협법…전국 동시선거 ‘2015년 3월 11일’

지난 3월 개정된 농협법에서는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 업무가 개시되는 조합장은 2015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그해 3월20일로 연장 또는 단축 되는 등 일괄 조정됐다.

또한 2013년 3월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직무대행으로 한다. 이 조문으로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 해당 임기는 연임제한 횟수에 미 산입한다.

시 지역의 조합장 선거는 ▲일운농협=2008년 1월 21일 ▲하청․장목농협=2009년 10월 22일▲축협․장승포․사등농협=2010년 1월 9일 ▲연초․둔덕농협=2010년 2월 9일 ▲신현농협=2010년 9월 1일 ▲동부․남부농협 합병 조합장=2010년 5월 7일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일운농협의 경우 내년 1월 21일경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된 조합장은 3년 정도 근무,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국 동시선거와 맞춰 2015년 3월 11일 선거를 치루게 된다.

그 외 조합들은 임기가 약간 연장되거나 단축돼 2015년 3월 15일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룬다.

산림조합법 개정안 내용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이 제출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에서는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이사와 감사직을 사직할 경우 같은 직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장 선거도 2015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 22일~2013년 3월 21일까지 임기가 시작된 산림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조정하고, 임기가 단축된 경우는 연임제한 횟수(2회)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단 2011년 3월21부터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된 산림조합장은 경과조치를 두어 임기 4년을 보장하고, 다음 조합장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제시 산림조합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0월 22일 실시됐다.

수협조합장 동시선거…90%이상 찬성 ‘장·단점 논란’

수협 조합장 대부분은 ‘전국 동시선거’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신문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최근 92개 회원조합(장)을 대상으로 ‘농·수협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83, 반대 6, 무응답 3으로 90.2%가 찬성했다.

수협조합장 전국 동시선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강석호(한)의원은 “현재의 조합장 선거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동시선거를 실시하면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관리 및 지도가 가능해 부정·혼탁 선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조합의 조합원이 농협과 수협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선거실무 절차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수협조합장들은 “농한기와 어한기가 다르고 같은 수협이라도 성어기와 비성어기가 다른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농·수협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찮다.

또 “입장이 다른 농·수협 등의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지 말고 농협과 수협이 각기 따로 동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협법상 4년 임기를 보장받은 조합장에 대해 개정 수협법으로 임기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법과 같은 날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는 당초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제시 수협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실시됐다.

한편 수협의 제2기 수협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첫회를 개최, 국회나 정부가 이 같은 법개정과 관련한 수협의 의견을 물어올 때 조합장들의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농․축․산림․수협장 선거가 2015년 3월 15일 동시에 실시될지, 출마예상자들과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축․산림․수협조합장 동시 선거 ‘장․단점’

농․축․산림․수협조합장 선거 전국동시 실시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선거관리조직을 전국적으로 총동원해 선거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대규모 관리조직을 가동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부정선거 예방효과가 크다는 점도 꼽힌다.

이밖에 선거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선거경비를 절감하고 선거관리에 따른 선관위와 농․축․산림․수협의 업무절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조합마다 처한 특성에 따라 선거일과 선거구역을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