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갑"이 자신의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 시켰습니다. 그 며칠 후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바, 이처럼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설). 이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은 분명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 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5.3.10선고, 94누15448 판결: 1991.6.25.선고, 90누97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이더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하급심판례는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소유권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서울고법 1998. 4. 2. 선고. 97구42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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