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현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통제 메카니즘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통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 상호간의 견제에 의한 내부적인 자동통제시스템은 미약한 편이다.
주민에 의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제도인 주민소환제도는 선진국의 경우 널리 채택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

만약 주민들에게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충분한 통제수단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민들은 보다 탈법적인 자구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이고 그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고양시의 러브호텔을 둘러싼 고양시장 소환운동이 법제도상의 한계에 부딪혀 어렵게 되자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거부라는 일종의 불복종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통제수단이외에는 어떠한 법적인 통제수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감독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의 통제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주민소환의 대상
주민소환제도는 원칙적으로 선거직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징계수단이나 법적인 대응수단이 보장되어 있고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 대한 소환이 너무 빈번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임 후 1개월간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만료 1년 미만인 경우도 주민소환의 실익이 적으므로 소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소환의 발의
외국의 입법례에 의하면 주민소환의 발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의 소환을 발의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을 발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주민소환을 처음 도입하는 시점에서 주민소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쟁적인 정당에 의한 주민소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우선은 주민에 의한 주민소환의 발의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소환을 주민이 발의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발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유권자의 20%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지방의원에 대한 발의는 해당 지방의원의 선거구주민 20%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20%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므로 10%내지 20%의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주민소환의 발의를 위한 서명은 미리 그 발의사유를 제시하여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의 발의를 위한 서명은 시촵 군촵자치구의 경우는 3개월 이내, 시촵도의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소환의 절차
주민소환의 발의는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도록 함
선거의 주관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투표가 발의된 지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소환의 결정
주민소환의 결정은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 선거의 경우보다는 엄격함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주민소환의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40%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소환된 것으로 본다.

주민소환결정의 효과
주민소환이 결정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후임자의 선출은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민소환제도의 입법형식
 주민소환제도의 실시 및 위에서 기술된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하며,  위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