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매일 박재근기자] 가격 경쟁력 상실로 연관산업 붕괴 불보듯
농업생산 감소액 4조2천억원 달해- 경남농업의 활로는 없는가.
경남도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벼랑에 몰린 경남농업의 활로 및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한ㆍ중 두 정상이 FTA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잇단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생산피해가 발생되는 경남 농업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협정보다 경남 농ㆍ수ㆍ축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최대 10배나 커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과의 교역액은 3천억 달러에 달하고 한ㆍ미 FTA에서 마찰을 빚었던 것처럼 농산물 개방 문제가 주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중 FTA체결로 국내 농업생산은 14.7%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농ㆍ수ㆍ축산물 수입이 현재보다 4배가량 많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발효 후 10년간 과일은 10억 2천만 달러, 채소는 9억 달러 가량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경남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ㆍ중 FTA 체결시 10년 후 국내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최대 2조 3천5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경남의 농업비중이 전국 대비 11.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후 경남지역 농업 생산 감소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한ㆍ미 FTA 1조 1천421억 원, 한ㆍEU FTA 2천637억 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같은 문제에다 더한 것은 값싼 중국산 농ㆍ수ㆍ축산물이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지금보다 더한 저가로 수입될 경우 경남 농축수산식품 등 연관산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농민들의 타격은 한미, 한EU FTA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협상과제 발굴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