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 양식장

[한남일보]농수산식품부는 양식품목과 시설규모를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양식방법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해 온 전복, 미역, 김, 어류(가두리), 굴(수하식), 멍게, 미더덕, 홍합 등 8개 품목을 모두 해제하고 외해 참다랑어양식장 3개소 55㏊와 내만의 김, 전복 양식어장 등 6,800㏊를 추가로 개발한데 이어 올해도 전복 양식어장 2천㏊ 등 모두 4천㏊를 추가로 개발하고 외해양식어장 조성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현재 품종별로 지정돼 면허되는 제도를 양식품목군(해조류, 패류, 어류등, 복합)의 동일 시설방법 내에서 어업인들이 양식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바닥식 고막을 양식하던 어업인이 바지락이나 새고막, 피조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양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수하식, 바닥식, 가두리식 등 양식어업의 종류와 건홍식, 연승식, 투석식, 살포식, 가두리식 등 양식방법에 따라 양식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조류양식면허를 가진 자가 전복 등 패류를 양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허를 폐지하고 새로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양식품목 자율선택제 뿐만 아니라 어업인이 어장의 여건에 따라 시설규모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양식어장의 수심 한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이 양식품목, 시설규모, 수심한계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예 어업면허규칙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어장의 입체적 사용을 위해 새로운 복합양식방법을 개발하고 양식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어장의 수용한계를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해조류와 복합양식 연승식의 어촌계 어장의 구역 한계를 1~20㏊에서 1㏊이상으로 확대하고, 수평망식 굴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5~10%에서 5~30%로 확대하며, 전복 가두리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한계를 10㏊까지에서 20㏊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전복과 해삼 복합양식이 가능하도록 살포식과 투석식, 가두리식을 신설하고 수평망식 굴의 바닥에 살포식 바지락 등 패류를 혼합 양식할 수 있도록 했다.

패류양식어장 주변해역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경매에 의한 어업권 이전인가신청 시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어장에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제거용으로 도구 사용을 가능하게 했으며, 외해양식어업의 관리선의 규모를 총톤수 100톤 미만으로 신설했다.

농수산식품부는 3월까지 정부안을 마무리해서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에는 법제처 심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6월 이전에는 어업면허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농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어장의 고도화를 통해 신규어장을 개발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10%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