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전국연대 출범...김두관장관 특강, 공동대표에 고광성씨 등 11명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재의 3단계 행정체계를 줄이는 행정구역 개편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도청-군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이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와같은 형태의
도청은 없애는 것을 의미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충남서천군민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전국연대' 창립대회 초청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중 30%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완성해 놓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풀뿌리 지역활동가 500여명은 지난달 26일 충남서천군민회관에서 '자치분권전국연대'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대회는 1부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초청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강연회를 열고 2부에서 창립총회를 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지난 3월 14일 서울YMCA에서 전국 풀뿌리 지역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후 5월 28일 전북 진안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후 7월 21일 충남홍성에서 충남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모임을 가진 후 이날 창립대회를 열었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이날 확정한 사업계획을 통해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지역자치역량 및 지역혁신운동 제고▲ 생활권,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자치운동 ▲풀뿌리 지역자치 활동가들의 연대강화 등 3대 과제를 사업 기조로 삼았다. 이들은 이를 위해 자치와 분권을 위한 연구
소 설립, 지역혁신운동 전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사업 참여, 주민참여방안 마련 및 제도화, 지방분권 및 권한 이양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고광성 민주당 청양홍성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나소열 서천군수, 윤학송 자치와 분권을 위한 경남네트워크 준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신정훈 나주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이재용 전 대구시 남구청장, 이근무 경북 위덕대 교수, 최교진 대전참여자치
연대 전 상임의장, 강영추 경기도자치연대 부위원장, 성희직 민예총 강원도지회장 등 11명을 공동대표단으로 선출했다. 또 김태홍 김원웅 김홍신 김부겸 안영근 등 5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13명의 고문을 위촉했다.

이날 대회에서 신정훈 나주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연대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실질적 사업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유기석 전국 이통장연합회장이 축사를 하고
한준수 전 민주당 청양홍성지구당 위원장이 격려사를, 나소열 서천군수가 환영사를 했다.

정부권한 30% 지방이양, 그중 절반 올해말까지
김두관 행자부장관 '자치연대' 초청 강연 요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장과 군수밖에 경험이 없는 본인을 행정자치부장관에 임명한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았다.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12가지중 핵심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만드는 것과 지방분권화다. 이중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방행정 경험과 지방 논리, 지방적 시각을 가진 본인을 이 자리에 임명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행정개혁과 인사개혁, 지방세정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시간표대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선언만으로 되지 않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자부는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해 놓고 올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 한다. 노 대통령도 임기중 지방분권 만큼은 확고한 기초를 닦아 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서 법률안에는 재정분권 대해 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교부세를 17.6%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전환하며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10%선이 될 것이다. 양여금을 양보해서 절반을 일반교부세에 포함시켜 국가발전 균형을 이루는 등 지방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표준정원제를 실시해 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인사권과 자치조직권을 전면적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을 이룬다.

지방분권이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효율과 능률을 높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 행정구역 개편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은 중앙과 도, 시군 등 3단계로 돼 있다. 이 단계를 축소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힐 계획이다. 행정개혁이다.

사람들은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 때문에 지방에서 도시로 몰린다. 그래서 시·군·구에는 인재양성이 안된다.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행정자치가 따로 가면 경쟁력이 없다. 이 3개 조직을 함께 지방화하여 주민 서비스를 높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고민중이다.

교육자치는 일부의 반대가 있으나 교육자치 없이 지방자치 완성은 어렵다는 게 본인의 신념이다.

정부는 지금 15만명의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방범 치안과 교통은 지방경찰이 맡고 국가적 큰 사건은 중앙정부경찰이 맡는 식의 경찰자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현재 시·도 중심으로 되는 듯 하나 시·군 중심 원칙으로 갈 것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생활자치, 주민 밀착자치가 중요하다.

현재 초안이 완성된 지방분권특별법은 몇가지 큰 원칙을 갖고 만들었다. 첫째, 보충성 원칙이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광역에서 할수 없는 분야를 중앙정부에서 보충하는 논리다. 둘째, 포괄보조예산 원칙이다. 배분된 예산은 자치단체장이 재량껏 쓰도록하는 것이다. 셋째는 자율과 책임, 참여 원칙이다.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겐 더 잘하도록 예산을 더 배분하는 차등제를 둔다.

행자부는 현재 권한중 30%를 지방정부에 넘길 것이다. 이는 대단한 결단이다. 그중에 절반은 올해말까지 실현한다. 나머지 절반은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해 내년말까지 넘길 것이다. 행자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도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혁신위원회와 함께 각 부처에 강력히 요구
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사회간접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군을 지나가는 국도를 국가에서 유지 관리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현장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 국도지만 시·군을 지나는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효율적이다. 그렇게 하자면 국가기관인 국도유지관리기구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그들의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조치들은 사실 혁명적 국가 개조사업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해 낼 것이다. 공부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력으로 끌어내 활용할 것이다. 공무원이 강력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다.

참여정부는 출발 초기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직을 동원해 내적 팀웍을 완전히 갖추고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기대해주기 바란다. 올해말 쯤 되면 청와대와 정부의 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이란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고 상생하자는 것이다. 윈윈계획이다.

  홍성신문 이번영대표 bylee@h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