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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전매 중개 수수료 법적기준보다 최고 3배이상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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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수수료 15만원 선, 부동산중개업계 50만원 요구 분양권 전매 1건당 양방 수수료 100만원 최근 분양한 벽산3차솔렌스힐과 영진자이온2차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고 분양권 전매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두 건의 아파트 분양시 이전 벽산2차와 e-편한세상 때와는 달리 떳다방이 종적을 감췄다. 때문에 대부분의 분양권 매매자들은 거제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통해 매매를 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들은 물건의 거래가액과는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법적기준보다 보통 3배 이상 받고 있다.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택의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는 거래가액의 1천분의 6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고 한도액은 25만원. 이번 벽산3차와 영진자이온의 경우 계약금과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보통 2500만원~3000만원 사이다. 이에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15만원~18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를 50만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분양권을 매도한 ㄱ씨는 "프리미엄을 200만원에 팔았는데 중개수수료가 50만원이다"며 "시청 민원책상에도 엄연히 수수료 최대25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법까지 어기면서 많이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분양권을 매수한 ㄴ씨는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며 "전매절차가 까다롭거나 많은 업무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5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분양권 매도자 ㄷ씨는 "분양권 매매를 위탁하면서 수수료 50만원을 얘기하길래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어느 곳을 가도 50만원 받는다고 싫으면 말아라는 식"이라며 "어차피 부동산을 안통하면 손해봐야 하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의 법적 기준은 현실성과 동떨어졌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요율표가 정해진 것은 10여 년 이상 지난 것인데 물가 상승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요율표 기준은 서울.수도권 중심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지방 부동산중개소들에게는 현실성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분양권 하나를 매매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고, 시청업무에 은행업무, 분양사무실 업무까지 15만원의 수수료를 받을바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서울 지역이야 거래가액 자체가 높으니 타산에 맞을지 몰라도 지방 부동산업자들에게는 너무 불리한 수수료 요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분양권 수수료는 현재 거제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부동산을 가도 50만원 이상"이라며 "거제지역만 특별하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거제시청 부동산관리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소에서 공공연히 분양권 전매 수수료를 50만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속은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거나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닌데 50만원은 충분히 과하다고 판단한다"며 "내주에 열릴 부동산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수수료부분에 대해 업계스스로 법적 기준에 준수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이전 공문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분양권 수수료 등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적 기준보다 많이 받을 경우 행정에서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중개수수료 과다 지불시에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해 시청 민원실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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