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거제시환경사업소장

지난 4.16일 거제타임즈의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방식 변경에 대한 심한 우려의 글을 읽고 그간의 추진해온 경위를 정리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009.12월에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확정과 의회의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건식사료화 방식으로서 1일 120톤 처리용량으로 사업비가 18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30～4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금번에 변경 안은 소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일 80톤 용량의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당초안의 10% 수준으로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시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할 수 있는 음폐수 처리기준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다.

쉽게 말해 관거이송 배출수를 BOD기준으로 120ppm까지 강화한 내용이다. 당시는 우리시가 신규 증설하고 있는 중앙하수처리시설의 착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판단이 나온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거액의 사업비가 수반되고 결국 50%의 국비확보 선행이 불가피하다 보니 환경부 정책에 맞춰 사료화나 퇴비화의 자원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가 임박하다보니 기본계획대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야만 했다.

그런데 2011.9월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 건식사료화공법 선정에 대한 기술심사과정에서 7개 업체가 다양한 공법으로 신기술들을 제안했다. 그런데 심사에 나선 교수들조차 전반적인 신뢰에 우려를 표했고. 배출수 기준 “나”등급에 대하여는 아직 국내에선 검증이 안 된 공법들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간에 우리시는 환경시설에 대한 몇 번에 걸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러한 전철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당연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거제인터넷신문의 채택제안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와 이행규 옥영문 시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불신과 대안제시가 있었다.

지난해 연말 우리시는 1일 200톤급 소각장이 준공되므로 소각방식에 대한 안정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착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일부 다수 지자체에서 처리하던 음식물쓰레기소각처리방식에 대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 결과 그 적정성을 다소 인정하게 된 단계다. 그리고 얼마 전 전문엔지니어를 통한 소각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연계처리방식의 기술검토를 거처 의회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간 기술제안심사에 의해 선정업체와 협약체결까지 진행은 안됐지만 행정절차의 일관성 유지가 안 되고 다시 기본계획부터 리턴을 함에 대한 실무책임자로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결재계선이나 의회의 사전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짐작되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이치를 생각하고 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각오다.

환경부의 처리방식에 대한 정책변화도 기대해 볼만하다. 소각방식에 대한 국비지원도 우리시가 최초로 요구하고 절충중이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와 공동참여 방안도 강구하여 시비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 과정을 공론화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기술제안 선정 업체와 사업 포기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예정지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는 물론, 소각장 미준공과 국비반납 등의 해결과제를 두고 공개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간의 지역 언론 등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우려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불충분하나마 실무책임자로서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