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복지-‘환상의 섬, 행복 거제를 꿈꾸며’
                                                        김원배/사회복지학박사/인제대 겸임교수

총선이 끝났다.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 이제는 승자와 패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과 거제의 발전과 행복을 꿈꾸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비하여 정치가 꼴찌라고 말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정치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정치가의 이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왜 정치가 중요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지가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정치적 과정으로 실현된다.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결국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이념,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이념, 가치, 관습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고 그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행정이며, 그 행정(administration)에 따라 정책의 실천(practice)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정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압박이나 요청, 언론의 보도, 정책 입안자의 생각 등이 정책 의제(policy agenda)로 채택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복지정책으로 입법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결정자는 국회의원이다. 결국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 환상의 섬, 행복 거제를 꿈꾸며
총선을 통해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다.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및 다문화가족에 이르기 까지 각 사회복지 분야를 망라하여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거제의 섬 지역을 비롯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외곽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해 보인다.

뿐 만 아니라 넓은 차원의 복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양극화문제, 비정규직문제, 교육, 저출산 고령화문제, 도로문제, 특히 예산문제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국도4호선 우회도로를 비롯해서 교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더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챙겨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국회의원뿐 만 아니라 행정차원의 관심도 요구된다.새로운 국회의원이 뽑혔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 행복한 환상의 섬 거제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