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예방업종 어구·어법 현실화
농수산부 규제개선방안-어업자협약제도 활성화도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설정하고 있는 금어기의 제한규정을 재조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수산부가 규제개선을 위해 추진할 금어기 조정은 15개 회복대상어종을 대상으로 우선검토할 방침이다.

15개 회복대상어종 가운데 도루묵, 참홍어, 꽃게, 참조기, 대문어, 오분자기, 대구 등 7개 품목은 현재 금어기가 설정돼 있고 나머지 고등어, 갯장어, 기름가자미, 옥돔, 말쥐치, 갈치, 낙지, 개조개 등 8개 품목은 금지규정이 없다. 이 15개 어종에 대한 포획, 채취제한 규정을 우선 점검해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타 어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특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중시, 수산자원의 보호목적과 지역경제 활성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제를 검토하고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원남획과 업종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거리 조업에 나서거나 업종간 자율분쟁 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그물코크기와 어구사용량, 어구형태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공동체의 자발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어업자협약제도’ 체결을 유도키로 하고 어업자협약 체결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는 공동체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특히 연근해표준관리규정을 만들어 지역별 특성을 감안, 어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어업관리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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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어민 현실 무시한 처사" … 시행까진 진통 불보듯 
정부 어업규제 대폭 해제… 내용과 파장 

"양식 어민 현실 무시한 처사" … 시행까진 진통 불보듯 양식업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어업관리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외해 양식장 모습.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운영돼온 불합리한 양식어업·연근해어업 등 '어업관리 규제'를 60여년만에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은 수산 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수산자원은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조업경쟁으로 남획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존 어업인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면허·허가 등)을 부여하고 신규진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어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추세와 맞물려 신규인력 및 자본 유입이 쉽도록 숨통을 터주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등 무한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어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규인력 진입·면허발급 쉬워져
외해 양식장 면적 제한도 폐지
어업인 "전형적 탁상행정" 반발
하지만, 60여년만에 어업관리 규제의 근간을 대폭 손질하는 과정에서 어촌계, 영세어업인 등의 생존권 투쟁 등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 의지대로 제도가 개선될 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추진중인 관련 법령 제·개정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양식면허는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기존 어업인에게 1순위로 재발급해주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배타적·영구적 양식장 이용을 허용하는 데 따른 어장의 효율적 개발 곤란, 젊은 신규인력 진입 차단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경영실적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양식장 면허 발급 순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신규 개발 어장의 경우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후계자에게 우선 발급하기로 했다. 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도 풀리면서 양식업 판도 재편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수산업법은 해조류, 바닥식 패류양식 및 어류 등 양식어업에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어류양식 등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장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은 수출 대상 어종 중 새로 양식장 개발이 필요한 어종. 예컨대 참치·능성어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대기업 진입을 검토하되 해조류 양식 등 생계형 양식업 및 광어 등 양식생산 기반이 확립된 어종은 대기업 진입제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전국 동시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관행화 된 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면허기간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어장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재면허를 불허해 퇴출시키는 방법이다.

이밖에 외해 양식장은 면적을 60㏊이하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양식어업의 종류가 품종별로 세분화돼 어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식어종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어촌계 계원 동의서 첨부가 관례화된 어촌계 가입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연안은 10t 미만, 근해는 140t 미만으로 한정하던 어선톤수 제한규정도 업종별 어업 여건을 고려해 상한톤수를 확대설정하도록 했다.

양식 어업인들은 면허 개방과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어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양사업이 사료값 인상과 출하가격 하락으로 인해 완전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면허가 개방되더라도 새로 사업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다 영어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빌려 쓰면서 금융기관에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 있는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통영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양재관(전 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장)씨는 "24개월을 키워 출하하는 우럭 가격이 현재 ㎏당 6천500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생산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출하가로 파산 직전에 놓여있는 축양어민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양 씨는 "지난 2000년 초에도 정부가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며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전국 어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정부의 어업규제 개선안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어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패류와 해조류 양식만 일단 개방하고, 논란이 많은 어류 양식은 계속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경남도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양식업 전반이 시설 노후화와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상황"이라며 "어류 양식은 참다랑어 등 외해 양식만 개방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양식업 면허는 2011년말 현재 통영 834건, 거제 456건 등 모두 2천178건으로 양식면적은 1만 1천617㏊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굴, 전복, 조개류 등 패류양식이 1천575건에 9천244㏊로 가장 많고, 어류등 양식(가두리 멍게 해삼 등)이 520건에 1천622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부산일보 정상섭 선임기자·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