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출생지 소송과 관련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동랑.청마 가념사업회 이성보 회장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소송 전말을 밝혔다.

결국  이 소송이 정작 청마의 출생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점은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거제시로서도 절반의 승리는 있었다는 것이다.  이회장은 이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했지만 그것은  출생지가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라거나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7번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시킨 재판이 아니고  통영시에 있는 청마문학관 1층에 부착된 년보에 출생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만큼  출생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결과 명예훼손 및 경건감정 부분에 대해서 패소했지만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동랑. 청마의 유족은 물론 관계자들이 전부 거제출생임을 입증했으나 통영시는 주로 과거 청마의 자작시나 잡지 등 자료에만 의존하는 속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이 출생지문제는 학계에서 법원으로 갔다가 다시 학계의 숙제로 되돌아져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건 소송을 맡았던 정주교(鄭柱敎. 삼보종합법률사무소소속. 연대법대출신. 사시 제27회) )변호사는 법률의견서에서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마의 출생지가 거제시 둔덕면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통영시 태평동 이라고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통영시청마문학관

정변호사가 밝힌 주요 법률의견을 보면 1심에서는 청마 연보 중 출생지 표시를 삭제하고 그 대신 각주 형식으로 "청마는 1959년 발간한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에서 내가 태어난 곳은 통영이라고 밝혔다"라고 표시했으나 유족들은 이 각주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각주의 표시는 사실이므로 그 같이 표시해도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유족들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2심과 대법원은 현재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청마출생지를 둔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을 분이며 그 의미는 첫째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출생지를 거제둔덕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배제치 않았고, 둘째 거제둔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통영을 출생지라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 했다.


원고측의 주장인 거제둔덕 출생주장이 충분한 입증을 제출치 못해 패소했지만 그렇다고 반대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고 또 이 소송결과는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거제시가 절반의 승리로 인정하는 것은 첫째, 거제둔덕 출생에 관한 많은 증언들이 남겨졌으며, 통영은 잡지나 저서의 기록 뿐 증언을 남기지는 못한 점이 있으며,


둘째,통영시는 스스로 청마 출생에 관한 주장을 후퇴했다는 점이다. 즉 통영은 적어도 대 놓고 청마출생지를 통영이라고 말하지는 못했고 대신 자작시 해설서 등 자료에 의해서만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출생지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출생지에 관한 논쟁에 대해 법원의 개입을 자제해 거제설, 통영설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논쟁을 빗겨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논쟁은 학계로 돌아오게 됐고 앞으로 판결과정에서 제출된 많은 증언들과 통영시 태도 등은 논쟁의 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청마출새지 관련 소송의 전말>
청마출생지 관련 법정공방이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로 마무리되어ㅆ다. 판결결과는 피고인 통영시의 승소였다. 이성보 회장은 동랑.청마 기념사업회장으로서 본 소송에 직접관여하였기에 그 전말을 거제시민에게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소송제기 사유
 청마는 1908년 8월 17일(음) 거제시둔덕면방하리 507번지에서 출생하였으나 통영시가 통영시정량동863-1번지에 건립한 청마문학관 1층 전시실 동편에 부착한 청마의 년보에 그 출생지를 통영시태평동552번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었고, 청마의 출생지 문제는 상속권자인 유자녀가 살아 있는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향후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유자녀가 살아 생전 선친의 출생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충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 청마연보의 고치기 전후

소송의 진행과정
2002.2. 8. 소송제기 (서울민사지법 사건 2002가합8877손해배상)
-소송당사자 원고: 유인전, 유춘비,유자연
피고: 통영시장 김동진. 고동주
청구취지: 1. 손해배상금 10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2. 피고 통영시는 통영시 정량동 863-1번지 소재 청마문학관 1층 전시관 동편 벽에 부착된 년보 기재 출생지 표시 중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에서 출생"을 삭제하라

2003.4.3 강제조정명령 

결정사항-1. 피고 통영시는 2003.5.5.까지 통영시정량동소재 청마문학관 1층 전시관 동편 벽에 부착된 안내표시판 기재 "1908.7.14(음)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에서 출생"을 "1908.7.14(음) 출생. 통영에서 유년시절을 보냄"으로 수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003.5.27. 강제조정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피고)
이의신청내용: 년보 기재 중 당초의 태평동 출생기록을 삭제하고 대신 "1908.7.14(음) 출생(주1)"로 기재하고 하단부분에 "(주1) 청마는 1959년에 발간된 자작시 해설집(구름에 그린다)에서 내가 태어난 곳은 통영이라고 밝혔다"라고 기재.
2003.6.23. 석명준비명령(재판장 판사 고영한)
석명준비사항: 피고의 강제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2003.6. 30. 청구취지 변경 신청(원고)
변경내용: 년보기재 출생지 표시 부분 중 "(주1) 청마는 1959년에 발간한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 13쪽)에서 내가 난곳은 통영이라고 밝혔다"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구함.
2003. 7.11. 1심 선고
판결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2003.7.23. 항소 제기(서울고등법원 사건 2003나 51714손해배상)

2004.6.14. 화해권고 결정

결정사항: 1. 피고 통영시는 2004.8. 20까지 통영시 정량동 863-1소재 청마문학관 1층 동편에 부착된 안내판 년보기재 출생지 표시 중 "(주1) 청마는 1959년 발간된 자작시 해설집(구름에 그린다13쪽)에서 내가 난곳은 통영이라고 밝혔다"를 삭제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2004.7.16. 항소심판결선고
판결결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2004.7.30. 상고제기(대법원사건제2004다45455손해배상)

2004.12.23. 상고심 판결 선고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에 따른 책임문제
패소에 따른 문책으로 동랑.청마기념사업회장 이성보 사임.

(관련기사)

`靑馬' 출생지 재판 거제시 '패소'

출생지 논란 매듭 못푼 절반의 공방

거제타임즈 webmaster@geojetimes.co.kr

청마(靑馬) 유치환(柳致環) 선생의 출생지 문제를 둘러싼 통영시와 청마 유족들을 앞세운 거제시간의 법정 공방이 2년10개월만에  거제시 패소로 끝났으나  청마의 출생지 논란을 매듭짖지 못했다. 23일 거제시가 묵묵부답인채 통영시가 밝힌바에 따르면 청마의 출생지를 거제라고 주장한 유인전씨 등 딸 3명이 지난 7월 `청마의 출생지를 거제시 둔덕면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내린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낸 상고는 '원고기각' 판결로 결론났다는 것. 대법원은 판결에서 "청마문학관 안내판 하단에 쓰인 `청마는 1959년 발간한 자작시 해설집에서 내가 난 곳은 통영이라고 밝혔다'는 문구는 경건 감정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을 유지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마의 딸들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적힌 부친 출생지를 삭제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02년 8월 통영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거제시는 심한 소송 후폭풍울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마의 친일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간에 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청마기념사업이 주춤한 상태였으며 거제시가 무슨 근거로 유족들의 싸움에 '소송비용을 부담했는가' 하는 책임론에 맞부닺히게 됐다. 그러나 이 판결은 청마의 출생지 논란 부분에서는 비켜간 명예훼손 및 경건감정 부분을 논하는 과정이었을 뿐 출생지에 대한 진위를 명확히 밝힌게 아니어서 거제와 통영간 출생지에 대한 논란는 여전히 남아 청마 기념사업을 펼치는 양 시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0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