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지부장 윤종명)는 '불합리한 인사운영제도 개선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무원칙 인사 운영을 철회하라"며, "지난 7월 10일 단행된 인사에서 예외 없이 무원칙성 인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명서)불합리한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서열, 계급제 인사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은 전국 공직사회를 조직원간의 반목과 질시가 난무하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으며 매번 인사시 마다 끊임없이 표출되는 동료 간, 상하 간 갈등 양상은 분명 현행 공직사회 인사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시도 지난 7월 10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예외 없이 인사의 무원칙성 논란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다행히 인사에 대한 원칙을 세우라는 목소리의 반영이었는지, 인사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므로 그동안의 신성불가침적 인사운영 형태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었던지 거제시 집행부는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이란 활자화된 인사운영제도를 지난 7월 28일자로 전 직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는 폐쇄성 탈피의 시발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사란 한 조직의 전 구성원들의 관심사항이기에 전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으로 표출될 수 있음에 이런 제도의 마련에 있어 당연히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할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담당자 몇 명만의 생각으로 만든 제도를 그것도 조직원의 의견 수렴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 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금번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의 내용상 몇 가지 모순점과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전 조합원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처사로 규정함과 동시에 당장 8월 11일자 다면평가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는 시 집행부의 생색내기 인사에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며 쟁취의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마련을 위한 가칭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라!
지자체장의 직접 선출 이후 만연한 인사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빽, 돈, 줄서기 등은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이 있어 전국의 공직사회가 인사권의 신성불가침 성을 허물어가고 있으며 인사권자들의 의식도 많이 전향화 되어가고 있어 각종 인사제도개선으로 보완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도 인사권의 폐쇄성을 허물지 않고 제도 마련에서 조차 다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권위주의 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 인사, 원칙과 기준이 변함 없는 인사의 시행만이 조직원 전체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선 구성원들과 그 제도의 마련에서부터 고민하고 토론해서 모두가 긍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확신하며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마련을 위한 가칭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거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가 각 동수로 추천해 조속한 시일내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읍면동과 시청간의 순환근무제 실시 기준을 새로 마련하라!
7월 28일자「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상의 읍면동, 시본청간의 순환 근무 기준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자, 근무자세불량자, 직무수행태도불량자 등은 읍면동으로, 근무성적우수자는 본청으로 배치하는 지침을 마련하므로 최일선 민원부서인 읍면동을 문제공무원으로 배치함으로 인해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또한 읍면동 근무자는 거제시청 산하 공무원 중 문제 있는 공무원만 근무한다는 인식으로 읍면동 근무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상대적 멸시와 인격적 폄하를 당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선행정 집행에도 설득력 저하로 이어져 행정불신을 야기함을 경고한다. 그러므로 읍면동과 시본청간의 순환 근무는 부정 등 비리에 연루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근무자들은 순환시킨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하며 위에서 나열한 읍면동 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무처가 어디든 승진시 평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읍면동과 본청간 순환근무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읍면동에서는 결코 승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최일선 민원부서 등 격무부서의 승진우대보다 요직 부서라 일컬어지는 몇 개 특정 부서들의 승진에 있어 우선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능멸하는 만행이라 할 것이다.

셋째. 다면평가 점수 반영율은 50%로 현실화하라!
7월 28일자「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에 의하며 근무평정 80%, 다면평가 20%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다는 요지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들은 20%의 반영으로는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최소 30%이상으로 높이고 있으며 얼마 전 마산시의 경우 40% 반영을 합의했음을 거울삼아 매번 타 지자체 따라만 하는 거제시가 아닌 한번쯤은 먼저 앞서가는 거제시를 위해 50% 반영을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을 위해 반영율은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생색내기에 안주할 어리석은 조합원은 더 이상 아니다.

넷째. 다면평가 위원회를 거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가 동수로 구성하라!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상의 다면평가 위원회 위원 27명 중 거제시지부에 배정한 5명으로는 다면평가에 있어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수치이며 이것은 노조에 5명을 배정함으로 인사에 따른 각종 불만 표출시 노조의 인사 참여에 대한 책임 전가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면평가 반영 20% 중 시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22명을 제외한 노조 추천 5명의 위원으로는 근무평정 80%를 포함해 인사에 있어 100점을 기준으로 5명 전부가 최하점을 부여했을 때 3.6점의 영향을 미치는 수치적 결론이다. 이것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우리 조합원 모두는 알고 있다.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해 속에서 정착되어 가는 인사제도의 마련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다섯째. 다면평가위원 선정의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하라!
우리 시에서 다면평가위원회가 시행되기 시작한 첫 해부터 다면평가위원 선정의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을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거제시는 단 한번도 공정한 기준마련 고민을 하지 않았으며 금번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에도 그 선정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다면 그것은 다수의 조직원들에게 적용해서는 안될 제도일 것이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시행하려는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이 바로 많은 부분에서 그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특히 다면평가위원의 선정에 있어 다수 조합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미흡으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면평가위원을 특정 몇몇이서 선심 쓰듯 선정한다면 인사의 공정성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의 개선을 위해「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마련을 위한 가칭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재차 촉구한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변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노동조합을 말하고 윗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한다.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공직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건임에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에 구성원들이 참여하자고 말한다. 이렇게 인사가 조직원들을 화합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활력소여야 하지 조직원을 통제하고 억압해 다원성으로 분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짓밟아 버리는 구태를 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인사로 인한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제대로 된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화합하고 살맛 나는 직장, 나아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임에 인사운영제도가 전 조합원들이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는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하겠으며, 거제시지부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투쟁의 상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 인사는 더 이상 인사권자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전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 토론의 대상이다.

공정한 인사 제대로 된 다면평가로 쟁취하자!
불합리한 인사운영제도개선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3. 8.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