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임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1회 경남도민체전과 2012세계조선해양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권민호 시장님과 박장섭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방청시민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향토산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11월부터 시작한 거제 맹종죽 테마공원이 2012년 5월11일 임시 개장되어 많은 관광객이 테마공원을 찾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그간 이 사업을 준비한 관계공무원과 영농법인 조합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맹종죽의 가공․판매․관광이 연계된 일자리 창출과 맹종죽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맹종죽 산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고, 대나무 숲에서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죽림욕장과 숲 속 레포츠를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모험의 숲, 대 숲속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낭만의 숲, 산책로, 전망대 등을 갖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체험형 맹종죽 테마공원은 우리시 북부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잘 조성된 테마공원이 사회적 공익적 목적으로 잘 운영되어 거제시의 관광자산으로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안일한 태도에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향후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① 테마공원 사용 토지 10년 임대에 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② 일반적인 공원 관리 운영비와 영농조합법인과 토지주의 이익 배당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기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경영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과 개인 사유재산에 관하여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테마공원이 성공한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지난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시(2011. 3. 7)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으로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과 재검토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흡한 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격적인 행정서비스로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대한 약속과 신뢰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신임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임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맹종죽 테마공원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향토산업으로 선정, 2009년부터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난 5월 11일 맹종죽 테마공원을 임시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임시개장임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7천7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테마공원에 포함되는 토지의 10년 임대에 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테마공원에 포함되는 부지는 21필지 10만2천154제곱미터로 10명의 소유자가 있으며, 죽림은 3만2천제곱미터, 소나무와 활잡림이 6만7천687제곱미터, 농지가 2천467제곱미터이며, 본 사업시행 당시 2009년 9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동의를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취지가 지역의 향토자원, 즉 맹종죽을 테마로 하여 1, 2, 3차 산업을 육성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맹종죽 테마공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인 맹종죽 영농조합법인에서 토지소유자와 동의기간 및 죽순 미채취, 토지 미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내용으로 한 협약서 체결을 추진중에 있으며 체결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공원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 운영비와 수익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익 배당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상 운영비는 매표인력과 죽림관리·모험의 숲 안전요원 등 상시고용 인력은 2명 정도 소요되고 주말·휴일 등 입장객이 증가될 때는 법인 이사·조합원이 수시관리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공원내 사용하는 전기·수도·전화 사용료와 보험료, 안전검사비는 연간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이익 배당에 대한 부분은 죽순 미채취와 토지 미이용에 대한 금액을 상호 협의 산정하여 운영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또는 맹종죽 대나무 밭 관리에 소요되는 농자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협약서 체결시 죽순 미채취와 토지 미이용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협약서에 기재, 문서화하여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임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