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거제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매년 여름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백 톤에 이르는 해양쓰레기가 거제시 전역, 특히 동부 해안에 집중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어업 양식장 피해, 해수욕장 이용이 불가능해져 관광거제 이미지 훼손 등 헤아리지 못할 지경입니다.

낙동강에서 떠내려 오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 등 지자체들 간에 비용분담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에 거제시는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피해를 받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단지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현 상태의 협약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낙동강에서 떠내려 오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는 수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찾아 직접 체험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장에 접근하기조차 어렵고 위험하며, 돌 틈과 수초에 얽혀있는 쓰레기와 오랜 세월 방치된 스치로폼은 쉽게 부서져 인력으로 수거하는 것 자체가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거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해변에 밀려든 쓰레기이지만, 바다 밑에 침적되어 방치된 쓰레기량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해변 쓰레기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 침적 쓰레기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어민 지원에 대한 대책 위주로 세워졌다면, 앞으로는 해양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시 정책이 전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제시 주변, 특히 양식장으로 이용되는 해역에서 침적된 해양쓰레기의 양과 분포를 조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는 수거한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존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해양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 신안군에 설치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좋은 모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국비와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신안군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경우, 낙동강 유입 해양쓰레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주변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는 예방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바다는 생명의 보고(寶庫)입니다. 양식장 주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침적 해양쓰레기이며, 어민들의 잘못된 어구관리와 행정의 무사안일로 인하여 각종 어구들이 소중한 바다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어민들에 대한 제도를 현실에 알맞게 개선하고,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가꾸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지도 감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일수록 근본 원인을 찾고 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구조를 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즉 어민들에 의한 어구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과, 어민들의 입장과 목소리에 대한 청취, 선진 국가의 모범적 사례 등을 접목시킨다면,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식장 주변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부산복지개발원, 2007년 경기복지재단, 2011년 경북행복재단, 대전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올해 설립을 목표로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경남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등 광역시도의 복지재단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재단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추진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단지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시민 공청회나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사회복지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회복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지역복지 측면에서 존재의의는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과의 중복 여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즉,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천복지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과정에서 왜 무산되었는지 상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하여,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 난대수목원 건립 추진을 촉구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우리 거제는 난대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난대수목의 보전과 관리와 이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난대수목원 조성은 이미 08년 5월 21일 산림청이 수목원 조성예정지로 적합하다는 타당성 심사결과를 발표했고, 현재 산림청 소유의 사업대상지가 산림조합중앙회 조림 대부림으로 2012년 7월말까지 대부되어 있어 조속한 반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성장 동력 확보’라는 산림조합의 비전과도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 난대수목원의 조성목적은 자생하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난대식물의 유전자를 보호하는 차원과 머무르는 관광자원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말 대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혹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제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 식재 정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거제의 산림이 재선충병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수그러지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충병의 원인을 변화된 기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가 변화되었는데, 예전의 식종으로 계속 식재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향후 거제의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녹화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식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거제에 알맞은 식종을 선정하여 식재해 나가는 중장기적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개선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은 민선 5기 제7대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제가 본 공약을 하게 된 배경부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모진 가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좋은 장학제도가 있었던 것도,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 어린마음에도 누가 조금만 나를 도와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의 뼈저린 가난의 체험이 지역복지의 필요성을 일깨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각계각층의 사회저변에서, 복지확대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범국민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느냐, 선택적 복지로 가느냐의 선택만 남겨 두고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권에서의 복지수준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감히 더 나아가 복지수혜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제도권에서 제외되거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일정 지원수준 밖에 지원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 희망복지재단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본 재단의 존재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한 예로 기거할 집이 없어 고생하는 저소득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우리시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관내 육아원의 원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저소득 장애인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희망복지재단이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행정과의 중복성이 없도록 지원사업 선정 단계부터 차별화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법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와 협조 속에 관련 조례와 정관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6월 초 중으로 의회, 행정, 학계, 경제계, 기업체, 종교계, 언론사, 회계사, 시민단체,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22명의 ‘거제시희망복지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상시 토론하고, 협의하며 각 분야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7월초에 재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단이 발족하면 지난 3월19일에 우리시 복지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발족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사회복지시설과 각급 복지법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복지재단이 설립과정에서 무산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이 설립과정에서 무산된 주된 사유는 당시 한국의료지원재단 설립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 관변 기관 성격이어서 재단이 지향하는 복지의 순수성이 훼손되어 여론의 지적이 많았고, 후원금 모집계획에서 강제적인 경향이 두드려져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순수 독립기관으로, 사회복지분야 민간 전문가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출연 외에도 기업을 비롯한 후원단체와 독지가의 후원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도록 하며, 재단이사회의 엄정한 심의로 투명한 재단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 등 지자체들 간의 비용분담 협약에 우리시가 포함되는 협약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지자체들간 비용 분담 협약은 2009년 4월 3일 협약되어 2013년도까지로 되어있으며 2013년도 3월 재협약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되는 비용분담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비용분담 협약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낙동강쓰레기 유입 실태조사 용역(2012년 5월~12월, 7천만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 용역기관의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2013년 3월 비용분담율 조정 재협약시 상정하여 협약내용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담비율 : 1.중앙정부50%, 2.부산광역시25.46% 3.대구광역시6.17% 4.경상북도 8.69% 5.경상남도9.68%) 다음은 양식장 주변 해역 침적쓰레기의 분포량을 조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수거할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주변 침적 해양쓰레기는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어업권자가 개별 어장에 대하여 바다 밑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어장퇴적물과 어장사고 등으로 침적된 대량의 쓰레기는 영세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제대로 된 수거를 할 수 없어 정부에서는 1998년도부터 해역별로 특별관리어장구역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어장 청소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조도 연안과 장목 유호 해역에 대하여 11억원을 들여 청소를 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양식어장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전남 신안군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6만5천제곱미터 규모에 296억원의 사업비로 건설 예정에 있으며, 타 지역 해양쓰레기 처리에 비하여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예정인 신안군의 어업규모를 파악한 바, 양식장은 총 8천558헥타아르였고, 해안선 길이는 1천735킬로미터로 우리시의 양식장 총 2천179헥타아르, 해안선 길이 443킬로미터에 비해 약 4배 규모로 파악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아 매년 1억6천만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소규모로써 현재로서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은 어렵겠지만,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쓰레기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구 등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 투기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조업 중에 발생된 어업폐기물을 수매하는 사업과, 자율적 청소 유도를 위한 자율정화대회 개최, 폐스티로폼 되가져오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방면으로 투기근절 대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투기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어업인과 주민 스스로가 바다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어업인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바다청소 행사 확대, 바다청소 자원봉사자 모집 등 좋은 바다 환경 만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난대수목원 건립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2008년 6월 11일 산림청 수목원 대상지 선정에 공모하여 사업 타당성 심의를 통해 산림청 신규 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난대수목원은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 일원 230헥타아르에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부터 2013년까지(6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난대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산림박물관, 산림표본관, 동백품종원, 자생식물원, 사계정원 등 전시시설과 야외무대, 쉼터, 잔디광장, 숲 산책로 등 휴양. 편의시설이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구릉지를 이루고 계곡 수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천연림의 자생수종 417종이 다양하게 보전되어 있어 체험학습장과 산림휴양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7일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 2008년 2월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2008년 9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하였으며, 시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담당부서에서 산림청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 6차례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며, 거제시산림조합장과 지역 국회의원(윤영 의원)께서도 산림청장을 직접방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 부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으로 산림청에서 195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산림조합중앙회에 조림지 대부림으로 대부하여 부지 반환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반환을 촉구하고 산림청에서도 사유입목 매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반환이 어렵고 지연될 경우 산림청에서 직접 조성하는 방법과 동 장소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유치하는 방법도 산림청과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식재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속도 보다, 기후대 이동속도가 빨라져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별 생육범위가 변화하여 조림지대가 바뀌고 이상기후로 인하여 산림재해 및 산림병해충 발생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산림수종을 대체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난대 수종 종자 공급원 조성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서, 대안으로 온대 남부, 난대 및 아열대 유용수종 종자 공급원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의 대체 수종 선발과 채종원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종자 공급을 위해 종자 산지구역 연구와 시험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과 산불피해지,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에 대하여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강하고 경제성이 높은 참나무류, 백합나무, 느티나무 등 활엽수 조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 지역에 맞는 대체 수종이 개발되면 점차적으로 수종 갱신을 통해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