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국도14호선 고현지구 보도 확장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현에서 장평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국도14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삼성중공업 뱡향 교통체계 개선(1차로 확장)의 필요성이 그간 계속 대두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국도14호선(고현지구) 보도 확장공사」사업비 6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8일 「국도14호선(고현지구) 보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보도확장 구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여부를 해양 및 토목구조 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구하여 2012년 4월 4일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현재 민간투자자 사업시행 공모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이 확정될 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보도확장공사를 잠시 보류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평지역 출·퇴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사업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도확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대형버스 진입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은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관광 버스 주차장 확보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주차장 건립부지는 주차타워 설치계획으로 주변 도로 여건상 대형버스 진입과 주차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남크루즈 인근주차장, 종합운동장 주차장, 대로변 정차 등 주차가능 공간을 활용하여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중앙로에 인접한 주차가능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정비 및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고현종합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고현사거리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설치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현사거리 교차로는 시민과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2011년도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 도로여건에 부합되는 교통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각선 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도로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거제경찰서와 협의 검토한 결과,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 사거리를 벗어나는 일부 시민들은 신호대기 시간 단축 등 편리성은 있으나, 교차로 4방향 차량운행 정지로 인한 교차로 신호시간이 증가 될(160초 → 200초) 뿐만 아니라,
우회전 차량의 장기대기(정체)로 인한 주행차로의 교통방해가 있으며, 교차로간의 신호연동화 간섭으로 고현시가지내 교통정체가 가중 될 수 있으므로 『고현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운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교통량 변화추이, 도로 여건의 변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내 전 시·군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없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국도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단절된 등산로 연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우회도로 개설로 단절된 11개 등산로중 9개소 등산로는 교량 구간과 통로박스를 통하여 등산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제백병원 뒤 등산로 연결육교는 육교 건설중 계룡산 쪽 도로 법면이 유출되어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면 보강공사가 끝나는 올 연말에는 등산로와 육교를 연결하겠습니다.
거제공고 뒤 단절 등산로 역시 백병원 뒤 단절 등산로와 같이 등산로 연결육교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연결육교 설치 기간은 늦어도 2013년 6월까지 연결육교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정확한 예산 상황, 그리고 사업 재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25 전쟁 때 피난민 10만여명의 생명을 구한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고, 전국 유일의 독창성을 가진 전쟁역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경상남도 모자이크프로젝트 2차 선정에 제외됐을 때 장승포, 마전, 능포동의 기관․단체장,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와 의회는 물론,
경상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앞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된 사실만 보아도 시민들의 관심도를 헤아려 볼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6·25 60주년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80억원으로 국비50억원, 도비100억원, 시비 등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도비 전액은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비로 지원 받을 것이며, 국비25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처의 국가현충시설로 선정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바, 국가현충시설로 선정될 경우 국비 지원규모가 크므로 부족시설 확충과 우리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성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완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한 상황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이 되면 중요한 사전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 보완하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처럼 성공적인 시설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수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도시가스 완공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은 사곡에 위치한 경남 에너지(주)의 위성기지 방식에 의한 한정된 공급으로 고현동 등 일부 지역 2만1천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확대·공급은 지난 2008년 지식 경제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2년을 목표로‘통영LNG생산기지에서 거제연사 정압관리소’까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를 계획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약 1천20억원의 사업비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공급관리소 6개소(통영 2개소, 거제 4개소)를 포함한 배관매설 41.2킬로미터(통영 19.2km, 거제 22km)의 규모로, 2012년 5월 현재 19.8킬로미터를 매설하여 약 48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배관 공사가 완공된 후,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주)에서 지역별로 공급배관을 추가로 매설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통영시의회와 통영시 주민 반대로 통영시 총 구간 19.2킬로미터에 대해 통영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부결, 통영시의 국토관리청에 대한 도로굴착 불승인 요청과 우리시 연사 정압관리소 설치 예정부지 인근 토지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7월‘거제-통영 주요현안 협의’를 위한 시장님의 통영시 방문과 2011년 11월‘거제시의회-통영시의회 의장단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도시가스 공사 협조 요청, 한국가스공사의 통영시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해결 촉구로 통영구간 도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사 정압관리소 설치 반대 토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시점에서 도시가스 주배관공사 완공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도 사업 시행사인 한국가스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배관 공사 완공 후에도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경남에너지(주)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발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수출증가세의 약화로 인한 국내 경기가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에 상승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전망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시는 금년도 본예산 5천56억원과 이월예산 1천528억원을 합한 6천584억원 중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 4천374억원의 60퍼센트인 2천624억원을 상반기 집행목표로 설정하여 지역경기 진작과 일자리 지원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월 17일 현재 우리시는 1천506억원을 집행하여 대상액 대비 34.4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39.6퍼센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속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집행의 파급효과가 큰 자활근로사업과 같은 일자리사업은 50퍼센트, 생계급여와 같은 복지예산 성격의 서민생활 안정사업은 76퍼센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같은 SOC 확충사업 분야는 41퍼센트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어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조세연구원은 1분기 재정 집행이 국내 총생산(GDP)에 미친 기여도는 0.7퍼센트포인트로 최근 2년 중 가장 높았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렇듯 조기집행은 국내 경기흐름을 안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산의 연말집중 집행을 방지하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며,
조기집행 시에도 전체 예산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50퍼센트 내외이므로 조기집행이라는 의미보다 균형집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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