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군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해 해군기지 중 거제시장목면(56만평),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 진해시 웅천동(97만평), 마산시 구산면(100만평)의 일부  지역을 해군 기지구역에서 해제해 지역개발 및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의결했다.

또 학교시설 건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해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감독청의 승인후 건축할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고쳐 앞으로 모든 학교시설(연면적 50㎡이하  창고 제외)의 건축시 감독청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유능한 기능인력이 건설산업에 유입되도록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중 예정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했다.

한편 이 회의에서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재덕(崔在德)건교차관은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의 원인을 ▲종사자의 안전의식 결여 ▲무궁화호의 전방 주시 태만 ▲교육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해 대구에서  검찰.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주중 신변처리를 할 것"이라고도 보고했다.

내년 4월 경부고속철 서울-대구 구간 개통후 열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범 정부적인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 총리는 "금주중 관계부처 워크숍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일반 대학에서만 실시해온 신입생 수시모집을 2004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도 도입하기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이견으로 보류됐다.

만약 이 개정 시행령이 의결됐다면 전문대들은 오는 2학기중인 9-12월 수시모집을  실시하고 수시 합격자들은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하지 못한 채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대의 졸업 후 교육과정인 1년 미만의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내실을 기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전문대 졸업자'에서 `전문대 졸업자 중 동일계열  졸업자'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