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남도의회 297회 임시회에서 이길종 도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길종 도의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초․중․고교 학급수 및 학생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 신설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령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974교 중 314교(32.2%)가 해당되고, 이는 경남지역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등을 강제 통․폐합하려는 의도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기에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회는 청와대(대통령)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에 이 개정령안 철회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안 전문이다.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초·중·고교 학급수 및 학생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 신설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및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소규모 학교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 하겠다는 발상이며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교과부가 내놓은 기준에 의하면 경남 도내 초·중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미만에 해당하거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안 되는 학급을 더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는 전체 974개 학교 중 314개 학교가 해당되어 32.2%에 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도심지역은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강제로 통․폐합 하려는 의도“입니다. 2.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한다”라는 개정령안 신설조항은 OECD국가 학급당 학생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입니다. 3.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따지기 보다는 시장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을 재단하는 것으로 이는 농산어촌 지역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4.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와 공․사립학교 설립․경영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되어있는데도 시행령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2012년 6월 18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