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제15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유영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총무사회 위원회소속 유 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영 유아 보육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11 총선용으로 급조되어 정부와 여당이 올 3월1일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실시된 0~2세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재경부의 2차관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매칭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하면서 재정의 유동이 없는 지자체들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실행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행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반대를 하였지만 밀어 붙였고,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영 유아 보육비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발생 된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지역입니다. 서울 서초구와 같은 경우는 영 유아 보육비를 63%까지 부담을 하면서 재정이 조기에 바닥 나버렸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경우 영 유아 무상보육비는 정부에서 50% 도비2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거제시 또한 9월이 되면 영 유아 보육비가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2월 까지 필요한 예산은 2백32억 2천2백2십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은 163억 6천4백만원입니다. 부족분 68억 5천 8백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정부와 국회가 해결 할 문제이지만 9월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다면 영 유아 보육을 시키고 있는 시민들과 보육시설은 많은 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 대책으로 지방채나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에서 실행한 정책인 만큼 정부의 매칭 비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과 보육시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