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의원 밝혀, '홈플러스 186건, 롯데 114건, GS수퍼 55건順'
대형 유통업체 중 홈플러스가 골목상권과 가장 빈번하게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무소속 거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사업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신청건수는 5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44건, 2010년 147건, 지난해 127건에 이어 올해도 91건이 접수됐다고 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했다.

자료출처:이데일리뉴스 CS유통과 킴스클럽마트는 각각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에 피인수됐으나 인수전 사항으로 이를 포함치 않음 롯데쇼핑 현황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의 상조업 진출관련 사업조정신청을 포함

특히 대형 유통사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수퍼수퍼마켓(SSM) 관련 사업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2009년 144건 중 121건, 올해 역시 절반이 넘는 51건이 SSM과 관련돼 있었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그룹 114건, GS그룹의 GS수퍼가 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SSM에 어느 만큼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마찰 횟수도 달라졌다. 홈플러스는 186건 중 172건이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관련돼 있었다. 사업조정신청 1호도 홈플러스가 대상이었다. 롯데 역시 89건이 롯데수퍼와 관련됐다는 것.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대형마트와 할인점 분야에서도 심심치 않게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신청건수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12건과 9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6건에 달했다.

유통회사들이 SSM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형마트와 할인점 확대로 방향을 튼 탓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변 상인들과 입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합정점 역시 대형마트다.

한편 지난 4년간 서점과 식자재 유통, 시멘트 분야에서도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졌다. 중소 서점상들이 영풍문고를 대상으로 9건의 신청을 냈고, 최근 식자재 유통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대상베스트코도 12건이나 됐다. 성신양회와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들도 사업조정의 당사자가 됐다.

김한표 의원은 “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대기업이 대형마트 혹은 할인점 개점을 통해 골목상권 잠식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우선 자율합의를 진행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가 조정권고를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