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력자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 앞에서 치를 떨고 있다. 전자발찌의 무용론은 물론이고 인간이기를 상실한 그들의 잔학한 행위에 도덕 교육의 귀중함을 새삼 절감케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잔악한 성범죄자가 살해한 아내의 주검 앞에서 그 남편이 절규 했다던 한탄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죽은 아내와 자신, 그리고 엄마를 잃은 자녀의 인권은 그럼 무엇이냐"고 울부짖었다는 보도는 전국민을 전률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이리라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억지로 만들어진 범죄로 선량한 시민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죽는 일이 생기면서 피의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뜨올라 최근에는 많은 인권신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상대적 취약자인 여성 등의 인권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 전국 단위 조직에서 활발한 구제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위원회까지 만들어 부당한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대로 격무 속에서 치안확보와 법질서 지키기, 그 중에서도 생활질서와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민간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자들의 범행은 날로 흉포해 지고 잔악해 진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가 '인권'일진데 누구가 누구의 손에 의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폭력에 의해 그것이 무참히 짖밟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적 갈등에 치를 떤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광범위 보장되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문제도 무시해선 안되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이러한 흉악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들에게는 인권을 논할 필요가 있는가?"는 극언이다. 과연 이러한 흉악범죄자들을 이웃에 두고 살아야 하는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거제시에도 공개된 성범죄 전력자가 18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어 그들을 이웃으로 하며 살고있다. 튼튼한 치안 방어벽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만이 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스스로 주의 하는 생활습관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자유를 만끽한다면서 자꾸만 길이가 짧아져가는 여성들의 바지길이를 보면서 우리는 아찔함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그들의 미끼가 되어서야 될 것인가?  며칠 전 열린 거제시치안협의회에서 권민호시장과 배영철 경찰서장도 이런 현실에 대해 매우 우려석힌 표현을 했다고 한다.  거제시민들은 절대 이런 사건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일 것으로 시민들과 같이 다 한결 같은 관심사다.

법 앞의 평등 관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정의 이념과 '신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연원했지만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자 인간 이성과 과학의 힘이 신을 대체하는 시대가 됐다.이제 법은 단순히 헌법,법률뿐만이 아니라 법이상의 초법적인 자연법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에 수반된 평등권도,단지 형벌상의 평등이나 법률상의 평등이 아니라,초법률적 자연권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것이 폭력에 의해 무너질 때 그 피해자가 감당해야할 정신적 황폐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

인권의 기본이 무엇인가?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곳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부가 다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인식과 교육, 그리고 도덕 무장만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 것이다. '내 이웃을 경계해야 할 사회'는 결코 평화로울 수도 없고 행복도시가 아니다.

천부적 인권인 평등과 자유는 간단히 개념지을 수도 없고 법률아래에 가둘수도 없다.따라서 법률이 인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이상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 개념은 대단히 어렵다.모든 학문과 관련이 깊고 아주 철학적인 문제다. 평등한 인권은 현실에서 어떻게 현상되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그러나 인간이 절대적 존엄자라해서 인권이 다 절대보편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행동해서 정치를 바로 잡아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인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은 아닐까?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