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사실상 전면 재개됐던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위해 거제시가 또다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 3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원을 판결에 따라 영업제한 절차와 방법 등을 수정한 것으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 승인을 받아 늦어도 연말께는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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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내 7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 제한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명문화해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뒤 20일간 의견을 청취한다.

거제시는 지난 3일 입법 예고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명시했다.

또 쟁점이 된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조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거제시는 개정안에서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위헌 소지를 차단했다.

거제시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넘긴 뒤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거제를 비롯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양산시, 창녕, 고성, 합천군 등 11개 시·군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12일부터 영업제한이 모두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