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 30338 판결).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세대주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