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2010년도 경영성과(1년주기) 평가에 앞서, 경영성과보고서 인쇄납품업체를 협박해 평가위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의 지경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0년도 경영성과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2011년도 1월 26일 15시경 박○○ 경영평가팀장과 직원 박○○이 협의하여 ‘경영성과 평가위원’ 명단 확보를 위해 강구중, 경영성과보고서 인쇄납품업체인 ‘미래기획’대표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 회사 대표가 거부하자 기 납품된 경영성과보고서의 편집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차례 공갈과 협박을 통하여 ‘경영성과 평가위원’명단을 확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경영평가팀장은 ‘경영성과평가위원’명단을 확보하자 1월 28일 상급자인 이○○기획처장에게 대응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이에 이○○ 기획조정처장은 직제규정 제20조에 의하여 간부회의를 열어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신○○ 건설품질정책본부장은, 전○○ 경영성과 평가위원이 매제(정○○ 교수)와 같이 동아대학교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신○○의 매제)은, 전○○ 평가위원한테 한국건설기술원의 경영성과 평가시 도와달라고 로비를 하기에 이르렀다.

김의원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연구원 관계자들이, 본업인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경영성과를 잘 받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동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동 연구기관에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와 견책으로 징계를 했다. 정부는 이런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현황
- 신○○ 건설품질정책본부장 : 경고
- 이○○ 기획조정처장 : 경고
- 박○○ 경영평가팀장 : 견책
- 박○○ 경영평가팀 수석연구원 :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