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은 13일 제 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조정질문을 통해 명진터널 문제와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유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학교급식소 근골격계질환과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직고용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다음은 도정질의 전문이다.

<명진터널에 대한 설명>

❍ 명진터널은 거제의 동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거제시민들의 40년 묵은 숙원이자 염원입니다.

❍ 거제 도심지와 곡창지대인 시골을 터널로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거제시민들의 생각입니다.

❍ 명진터널(일명 계룡산터널)은 거제의 역대 정치인들이 선거철이면 공약으로 내거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 계룡산터널이 건설되면 동부, 거제, 남부, 둔덕면 지역은 고현지역의 열악한 교통, 주거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은 물론 심각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지역균형발
전의 가속화와 더불어 서남부권의 관광 개발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어야 조기에 완공할 수 있으나 거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따라서, 본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지방도 1018호선인 고현동에서 동부면 구천까지 7.9km구간을 거제시에 시도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기존 시도 21호선인 고현동에서 거제면 명진까지(3.94km)를 지방도 1018
호선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지난 6월 8일, 도정설명회 차 거제시를 방문한 김두관 도지사는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개설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절감을 위해 거제시가 시도 2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러한 거제시의 요청에 대해 김두관 도지사는 “국지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시도(市道)가 “국지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2011년 4월 11일, 존경하는 김선기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도정질문 당시, 경상남도의 답변을 보면, 거제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지역국회의원 등에 적극 건의하고, 조기 확장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1】그 이후 경상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한, 결국, 국토부가 ‘국지도’로 선정해주지 않으면, 경상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현재 지방도1018호선은 고현에서 동부면 구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잔여구간(7.9km)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히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건설시 과다 예산(1,2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상당기간 지연 노선 변경이 필요합니다.

【질문 2】따라서, 거제시의 입장은 지방도 1018호선인 고현동에서 동부면 구천까지의 7.9km구간을 시도로 유지하고, 시도 21호선인 고현동에서 거제면 명진까지 3.94km를 지방도 1018노선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답변에 따르면, 거제시의 노선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2013년도 국도, 국지도 노선체계 조정시 국지도 노선변경을 추진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질문 3】본의원은 우선 “지방도”로 변경한 후에 2013년도 노선체계조정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방도”를 “국지도”로 변경하는 것이 “시도”를 “국지도”로 변경하는것 보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질문 4】경남도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중에 “지방도”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경우 당장 예산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 하는것 같은데 이는 “지방도”로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기본설계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려면 2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사업착수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착수단계는 2013년 이후이므로 금년도에 “지방도”로 노선을 변경해주고 2013년도 노선체계조정시 “국지도”로 바꾸는 것이 대안일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시오

❍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문서는 2012년도 경상남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질문 1】이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의 『2011년도 도정주요성과』에 있어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R&D글로벌 허브구축』을 주요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인지 밝혀 주십시오.

❍ 해양플랜트 산업은 앞서도 언급했듯, 해양플랜트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 8월 22일에 열린 해당분야에 대한『국제 협력방안 토론 회』에서는 내년 1월까지 대학교 설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학교 설립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본의원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인력 육성 사업이 부산시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 있어 경남과 부산의 유치노력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부산시는 이미 2009년도『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통해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충실히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 뿐이 아닙니다. 지난 5월, 해양플랜트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센터를 해양플랜트 종합기술원으로 확대,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양플랜트 석․박사 과정 설치 등을 건의해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재직자 및 현장종사자 인력양성사업을 당초 2013년에서 2012년 하반기로 전액 부산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앞당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경남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제출 받은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설립 기본/상세 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을 보면 2012년 4월 대학원 대학교 도내 설립에 대해 지역국회의원을 통해 건의하고,
2012년 6월 22일에 해양플랜트, 조선, 레저선박분야 육성계획을 확정했고, 2012년 11월 이후 지식경제부 등에 국가 계획으로 확정 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질문 2】어찌보면, 부산시에 비해 경상남도의 준비수준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에 유치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 지난, 9월 4일자 신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개발특구 부산 단독지정 움직임에 대해 부지사님께서 『3일, 오전 정례 조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소개 된바 있습니다.

❍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연구개발특구를 부산 단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고 소개 되어있는데요

❍ 맞습니까?

❍ 이 발언이 나온 경과에 대해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신문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창원은 항공우주/ 조선해양플랜트는 부산으로 특화해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내용으로 경상남도가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3】진의여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실제로 경상남도의 움직임이 신문의 내용과 같은지 해명바랍니다.

【질문 4】현재, 경남도내에서 『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어딥니까?(거제/하동)

❍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에 조선소와 연계한 대학원 유치에 따른 조선해양 인프라 확충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 하동군에 소재한 갈사만 지역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및 해양플랜트 심해저(Subsea) 초고압시험인증센터와 거제 오비산단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등의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는 이미 부산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현재, 해양플랜트의 메카자리를 놓고 광역시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내 기초단체간의 골리앗과 다윗에 비유될 만큼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5】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유치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연구개발특구』지정에 대한 모든 성과를 부산에 내줄 수 밖에 없을 거라 보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6】현재 추세가 산업을 집적화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및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등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새로운 시설들도 당연히 집적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학교체육시설 개방>
❍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 물질적ㆍ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으며, 과학 및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 특히, 질병 예방과 치료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명은 연장되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웰빙에 대한 욕구와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도 국민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1주일 평균 참여횟수는 2.9회로, 참여빈도는 2006년 61.82% 대비 11.3% 증가한 73.1%로 건강 증진과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을 생활화하여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생활체육이 복지국가 실현의 주요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를 충족시킬 만한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또한, 생활체육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시설이용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급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개방, 운동시설 확충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의 초ㆍ중ㆍ고등학교(본교기준)는 946개교이고 이들 학교 중 체육관은 623개소, 운동장은 928개소, 기타시설(수영장)은 2개소의 학교체육시설이 있습니다.

❍ 각 급 학교별로 체육시설 개방비율은 체육관이 92%, 운동장이 9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질문 1】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에 대한 현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체육관의 이용료는 시설의 면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국회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직장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이용료를 보면 적게는 1만5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질문 2】본 의원은 학교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체육복지정책 중장기계획(안)을 만들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3】최근,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전과 울산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사용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주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운영 기준과 이용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온라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급식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만1476개 학교에 달하고 학생 약 700만 명이 학교 급식을 이용해 중식과 석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 중 업체를 직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97.2%에 달한다고 합니다.

❍ 이처럼 각 학교가 학생들의 식사를 위해 대부분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문제는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의 대부분이 40세 이상의 여성 노동자라는 부분입니다. 신체 연령 상 근골격계 질환을 얻기 쉬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질환이 가중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4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작업환경, 유해물질, 건강검진 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의 95.8%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당장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수치는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학교 급식실의 조리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기고 수천번의 반복작업을 하는 등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하여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 산재 신청 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 경남 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학생수는 471,391명이며, 이중 99.8%에 해당하는 학생인 470,303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3,817명으로 조리사 1명이 평균 123명의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1】본의원이 보기에는 조리노동자 1명이 123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인원배치기준으로는 결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또한,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급식 조리노동자의 57%이상이 5년이상 급식조리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5년이상을 열악한 환경속에서 제대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각종 질환이 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3】경남교육청의 근골격계질환 대책 중 ‘급식관계자 대체인력풀제’ 상시 운영 및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병가, 연차 및 특별휴가 등 사유 발생시 대체인력풀을 즉시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대체인력풀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를보면 각 학교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4】경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815개 학교(경남초중고등 학교수는 946)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었는지?

【질문 5】학교급식 조리 노동자 95.8%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 선박 노동자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90%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직종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질환 건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급식조리노동자들의 질환이 단순 퇴행성질환이라하여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 장기근무로 인해 신체이상을 호소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집에서 쉬어라는 말뿐입니다.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급식조리노동자들이 같은 증세로 질환을 동일하게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6】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조리노동자들을 위해 급식조리노동자 중 10년이상 근무한 분들을 대상으로 근골계에 대한 특수검진을 받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문 7】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급식조리노동자의 노동환경조건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하여>
❍ 현재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청 등) 에는 초 · 중등교육법(제19조,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회계직원”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편의상 학교비정규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담당하는 업무는 급식, 과학실험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 특수교육보조, 행정보조, 사서 등 80여개의 직종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비약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 학교회계직이라고 불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명 중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들로 15만명에 달함(경남은 1만3천여명).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중 교육기관이 신규 교육지원 사업(교원대체 강사, 돌봄사업 등)으로 대폭 증가(34,829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80여종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16일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하여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해 교과부는 학교장, 노동부는 교육감이라고 해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끝까지 사용자성을 부인하려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현재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청 등) 에는 초 · 중등교육법(제19조,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회계직원”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편의상 학교비정규직으로 구분되고 있다. 담당하는 업무는 급식, 과학실험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 특수교육보조, 행정보조, 사서 등 80여개의 직종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비약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1월 16일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하여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4월15일까지 전환계획제출, 7월15일까지 1차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강원, 광주교육청 제외)은 무기계약 전환을 하였다는 실적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2012년 9월 현재까지 경남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인가(직종별 구분. 전체 중 전환비율)?

【질문 2】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는 몇 명인가(직종별로 구분)?

【질문 3】무기계약에서 제외된 사유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기간제 보호법) 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 4】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시도교육청 별로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등(방과후)돌봄강사의 경우 영남권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경남교육청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부터 교육감이 직접 고용함으써 학교장 재량에 따른 상이한 처우문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신분이 교육감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1】경남지역 일선 학교에 있는 노동자들은 교육감 직고용과 단체교섭의 여부가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일이냐며 씁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원, 광주를 비롯해 전남, 전북, 경기도 등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직접 이들을 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2】우리 경남은,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7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출된바 있는데, 교육청 직원이 해당 상임위원들을 만나 조례 상정을 못하도록 종용하는 등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