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최근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비롯해서 묻지마 살인, 아동성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 울산 자매 살해범 김홍일이 검거되었다. 은둔형 인간이라고 한다. 거제에서도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상동동에서 끔찍한 가족 살해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혼소송 중 부인을 살해하는가 하면, 말다툼 중 동료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며, 늘어나는 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범죄는 인간의 삶의 목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만다. 또한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여 이미 퍼진 암세포와 같이 완전히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만큼 범죄는 흉포화, 저연령화, 집단화되고 있다. 실제로 범죄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크다. 지역주민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고, 주변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며, 지역공동체는 순식간에 신뢰를 잃게 되고 관계는 파괴되고 만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는 엄청난 혼돈과 고통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전체의 응집력을 일순간에 허물고 만다.

2. 늘어나는 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력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엄중한 처벌이나 사회적 응징, 억압, 격리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응보주의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고통을 부과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이들을 격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징과 격리 자체는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교정목적과는 상반된다. 범죄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교도소 생활은 본래 자존감이 낮은 그들을 더욱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 만든다. 이들 대부분은 재범자로 낙인찍히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범죄자는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복잡성의 원칙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현대사회의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행동과 문제 하나하나에 대응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범죄자는 교정차원에서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이 인간으로 다루어질 때 비로소 가장 순수해 지며,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정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정복지(correction welfare)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범과 재비행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이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폭력 척결 특별단속”을 비롯해서 “묻지마 범죄”에 강력대응 의지를 다지는 등 민생치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보호관찰제도(probation)뿐 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교정차원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도 고려해 봄직 할 것이다. 범죄 없는 거제, 환상이 섬 거제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