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를 주장했던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완형)은 지난 5일 오전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이 제기한 명예훼 손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신 전 실장이 제기한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실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 등은 신 전 실장에게 비리사실이 있어 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신 전 실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됐고,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국회에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증언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신 전 실장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 셈이다.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신 전 실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제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이 난 데 이어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제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실장은 "남 전 사장은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고자 저를 파렴치한 인물로 둔갑시키고자 한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수많은 임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침묵을 강요했다"며 "남 전 사장은 허위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강제해고하고 일련의 민형사 형사사건을 벌이고 있는 것에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현 고문)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9월 21일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회사경영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으며, 근거없이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실장을 징계해고했다.

하지만 신 전 실장은 "나를 무리하게 징계한 것은 정치권(여권)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쪽에서 당시 민유성 한국산업은행총재와 남상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3명을 보낼테니 현재 근무중인 외부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신 전 실장은 강제해고된 직후인 지난 2008년 11월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1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해고 사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냈다<오마이뉴스>

                                           '청와대 외압 강제해고' 사건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