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기로 예정돼 있는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대부분 축산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아 사료비 경감을 위한 근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의 외상거래 비중이 50% 정도에 달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700억원(연리 3%, 2년 상환)을 확보하고 늦어도 2월부터는 축산농가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 세부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 사료직거래 구매자금 지원 방안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0월27일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값 지원대책에서다. 정부는 당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및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새롭게 축산 전업농 2400농가에 5000만원씩 12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12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500억원 늘어 지원 농가수가 다소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축산농가(18만가구)에 비해서는 수혜 농가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데다, 정부안대로 지원대상이 전업농으로 한정될 경우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집단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는 “축산물 가격이 좋지 않다 보니 정부가 지원한다는 사료구입 자금의 지원시기나 방법 등을 묻는 농가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예산이 농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자금 신청과정에서 축종간, 농가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대와 지원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했지만 500억원의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쳤다”며 “관련사업이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수혜대상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축산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료값 안정을 위해 사료안정기금 설치보다는 사료구입자금 직접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 농가들에게는 생색내기용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도입 등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