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지연 인천 중구 1.67% 하락

▲ 사등면 두동마을 입구에 건축 후 분양 중에 있는 한울마을. 최고급자재의 조화로 완성된 한 차원 높은 품격을 내걸고 현재 분양 중에 있다.(사진출처:영진건설)

거가대교가 들어서면서 부산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거제시가 2년 연속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주인은 재산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2.4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집계됐다.

상승 지역 중에서는 거제시가 전년 대비 20.36% 올라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거제시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8.30% 오르며 상승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거제시에 이어 울산방어택지개발과 일산진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울산 동구가 11.29% 올라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울릉군(10.25%)·경남 창원시 성산(9.55%)·의창구(7.78%)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울릉군의 경우 해양관광단지 및 해양연구기지 조성·건립으로 관광산업 발전이 영향을 미쳤다. 창원시 성산구는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남부순환도로 개성 및 제2안민터널공사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됐다. 같은 지역 의창구는 감계지구 도시개발과 북창원 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거지역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하락한 지역 중에는 도시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 중구가 1.67%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 지역은 주택재개발과 도시재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어 경기도 일산시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일산시 서구(-0.54%)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일산시 동구는 고양 식사2도시개발구역 사업이 취소 위기를 겪는데다 일부 지역은 주택 과잉공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구는 개발사업 지연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구시가지 상권의 회퇴와 개발 외 지역 수요·거래 감소로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 동구는 주거정비사업이 취소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세다.
<국토부 보도자료>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2.48% 상승
- ’13.1.1. 기준으로 전년대비 2.90%p 상승폭 감소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47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77% 상승>

 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상승,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38%)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이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부산․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2.48%)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전반적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와 가격수준별 균형성 제고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한편,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한편,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47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78,497호(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97,621호⇒95,557호, -2.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585호⇒655호, 12.0%)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8.0%(167,160호), 다가구주택 10.0%(1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 밖에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13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8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됨을 고려하여 가격의 정확성․균형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