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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4% 인상 | |||||||||||||||
| 새 정부 서민경제 살리기 공약과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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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요금동결로 천연가스 도입원료비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복귀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가구당 2월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약 1,127원/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2월 하순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폭은 주택용은 4.3%, 산업용은 4.6%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요금도 10만 6692원에서 1127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다시 한번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로 인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과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분석] 도시가스요금 인상 배경과 전망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배경 가스공사는 누적된 미수금과 급증하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자구책으로 미수금 유동화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미수금을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미수금 자산유동화가 무산됐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미수금을 ‘확정매출채권’으로 여기고 금융자산으로 해석해 장부에 자산으로 기입해 왔다. 미수금 유동화가 무산됨으로써 가스공사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사채발행 한도 초과로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시 외화채권의 조기상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면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번 요금인상은 미수금 정산단가를 일부 반영해 미수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게 됐다. 한편 가스공사의 해외 규제 사업 매각,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증자, 미얀마 가스전을 시작으로 해외 비규제 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앞으로 원료비 변동분을 웬만하면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적용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의 한 연구원은 “이번 요금인상을 원료비 연동제 복귀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2~3회 정도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5년간 원료비 연동제가 자주 유보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발표대로 원료비 연동제가 제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적용되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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