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 들여 지난해 준공…폐수처리 미달 시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현재 가동중인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 조사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환경연합에 따르면 거제시가 작년부터 가동중인 석포리 신규 쓰레기매립장이 위험하다는 것.

거제시가 총예산 130억원을 들여 지난 2002년 9월30일 준공한 석포리 매립장은 이번 장마시 집중호우로 쓰레기 매립장이 거대한 침출수 호수가 되는가 하면, 침출수가 매립장을 넘쳐 인근 관리동의 둑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침출수처리장(폐수)은 발생하는 폐수의 4분의 1도 처리하지 못하는 처리미달시설로 밝혀져 총체적인 부실 공사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만 거제시민의 배출쓰레기를 처리하는 석포리 신규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8월초 집중호우시 우수관로 매설의 잘못으로 매립장 외부로 흘러나가야 할 우수마저 매립장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하여 한내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관리공단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물길을 돌리는 임시 제방을 쌓고, 양수기를 이용하여 침출수를 퍼내는 등 다급한 상황에 적극대처하고 있으나, 환경연합의 조사결과 근본적인 문제는 원천적인 불량시공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으로 볼 때, 신규 쓰레기 매립장은 △준공허가를 형식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장은 준공허가전 한달간의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하나, 당시 거제시에서는 시험운행조차 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폐수처리기기 설계부적격의 문제이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할 때 폐수처리기기의 상태는 처리약품(가성소다) 투입기기 배관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임시 보강공사를 해서 가동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같은 멍텅구리 기기를 설계·설치하고 준공검사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설부족으로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방류수 수질에 대한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초 120t으로 설계된 처리시설은 현재 일일 30여t 밖에 처리가 안돼 집중호우시 폐수의 무단방류는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시급한 시설보완이 지적된다.

△토목공사 설계의 잘못으로 우수관로가 매립장 내부로 향해있어 집중호우시 외부 빗물이 매립장 내부 및 관리동으로 유입되어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 배수관거가 너무 좁아서 집중호우시 배수관이 넘쳐 이 또한 재난의 요인이 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시설 또한 당초 설계(자동식)와는 달리 수동식으로 변경되어 있어 하루 수백 대 씩 왕래하는 쓰레기 반입차량의 세륜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사무소 및 침출수 처리시설이 폐기물 매립장 하단부에 위치해있어 매립물이 5·6단으로 높아질 경우, 사면붕괴의 위험이 농후하여 폐수처리시설 및 관리사의 이전 또한 사전예방 원칙 차원에서 심도 깊게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 거제시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관리는 허점이 있어서는 안될 중차대한 위험시설임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시설보완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침출수 해양유출로 인한 고현만의 심각한 오염과 재앙을 자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거제환경운동연합, 연초면 한내리에 무슨 일이…
 거제환경운동연합 / 사무국장 윤미숙 

도금공장 환경성 검토없이 공사

연초면 한내리에 건립예정인 도금·산세공장(유성기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지이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해본 결과, 현사업자인 유성기업은 건립예정인 공장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득하지 않은 채 기초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낙동강유역관리청에 의하면 한내리 176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공장으로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공장시설은 현 유성기업의 도금 산세공장이 아닌, 일반조선기자재 공장으로(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입주, 소음 진동배출시설만 입주)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내용에 도금 산세공장 시설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거제환경련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에 ‘당초의 환경성검토 협의대로 이행할 것’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초 협의내용대로 도금·산세공장이 아닌, 일반조선기자재 공장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

이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는 현 사업주의 의도적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주의 공장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들을 지도 관리 해야 할 거제시청 담당자들의 ‘대충해서 넘어가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태도가 환경부를 속이고 기만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됐다.

건립 반대 ‘솟대금줄치기’ 행사

주민 참여하는 대동제 마을 건강·안녕 기원

연초면 한내리에 건립예정인 도금 산세공장 건립반대와 관련하여 지난 7월말, 한내마을에서는 때아닌 축제로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던 장맛비도 이날따라 참아주었고, 참여가 힘들 듯이 보였던 풍물패 ‘소리울’의 단원들도 바쁜 일정을 쪼개어 기꺼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청년회에서는 솟대를 멋진 솜씨로 깎아 세우고, 경고의 깃발이 내걸린 마을도로는 마치 평화의 연인을 기다리는 노란 손수건들처럼 가득히 펄럭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하루 전부터 돼지를 잡아서 깨끗하게 다듬고, 제사장은 목욕재개를 하는 등, 한내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마을지킴이 세우는 준비에 모처럼 대동합심하여 분주하였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아침 일찍 마을의 당산나무에 예를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모감주나무 금줄치기 행사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풍물패 ‘소리울’의 풍물소리가 마을을 휘감으면서 시작되어 고천문 낭독, 모감주나무에게 드리는 기원문 낭송, 함께 시작되어 마을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는 대동놀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제환경운동연합]소각반대 홍보는 계속된다                                                   윤미숙(사무국장) / 
                                       "태우시면 안됩니다!"

소각반대 홍보는 계속된다

제 1회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은 2002년 6월 17일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스톡홀름 조약의 제6차 정부간 협상회의(INC)의 개최일에 열렸다. 이 날 전세계 54개국에서 130여 개의 단체들이 동시 다발로 정부와 기업에게 폐기물 소각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스톡홀름 조약에서 언급된 대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POPs)의 계속적인 방출에 반대했다.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은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각 정부와 기업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소각중심의 정책을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폐기물 문제에 대한 성실한 해결책을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주최인 국제 반(反)소각연맹 가이아(GAIA)에 따르면 전세계의 매립 및 소각 반대 단체, 퇴비화와 재활용을 추구하는 단체, 자원보존과 건강, 환경적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 민영화와 세계화,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의 통합 폐기물 관리 체제는 기본적으로 매립과 소각, 이 두 가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 산업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을 장려하고 폐기물을 매립지와 소각로로 보내는 체계를 기본전제로 하는 것이다.

매립과 소각산업의 자칭 최첨단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와 기술자들은 매립지의 침출수, 매립가스, 소각로의 바닥재, 비산재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적정운영의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흔히 자원회수라는 명목으로 지속가능성 운운하는 소각기술은 대부분의 자원을 심각한 오염원인 재로 바꾸어 이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재활용에 비교할 때 약 20%에 불과한 에너지 회수를 마치 친환경기술인 양 선전하고 있다. 결국 매립과 소각은 소중한 자원을 훼손시키는 기술이며 아무리 안전한 운영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자연을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소각장·매립장 건설 보조금 지급과정에서의 예산낭비’,‘소각장 발열량 설계잘못으로 인한 가동효율 저하’, ‘소각장 비산재의 부적정한 처리’등 폐기물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이 연계되지 않고, 매립장 침출수 투수시험방법이 각 매립장마다 제멋대로이고 그나마 정기검사도 부실한 현실,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품 분리배출에 대한 지도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소각장, 매립장 설치계획을 주로 하는 현실은 아직도 여전하다.

매립과 소각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장기 매립은 지역 경제를 고갈시키는 반면, 집중적인 재활용 계획은 지역 경제의 이윤 발생을 높인다. 특히 소각산업은 자원을 낭비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기술’을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기술 마케팅 전략으로 세계의 민중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를 소각과 매립을 통해 쉽게 처리하려는 현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친환경적인 재사용 재활용 정책 활성화를 촉구하도록 방향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민들이 스스로 도시근교와 농촌에서 자행되는 불법소각을 근절하는 모범을 보이자는 의미에서 올가을까지 소각근절을 위한 홍보전에 돌입하여 특히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방송과 함께 홍보물 부착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한번 쓰레기를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