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위반…직접주의․시정조치․행정처분 등 방침
-초·중·고․직속기관 871개소 실태 확인…4월 10~7월 12일

경남교육청이 학교급식 위생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학교급식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직접 주의조치하거나 행정처분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도내 초․중․고 및 직속기관 871개소를 대상으로 2013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4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66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관련근거는 학교급식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해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급식현장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파악하고 현재 관리수준을 진단해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도․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생관리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개정판’의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표』에 의한 학교급식법령사항 22개항목, 지도(권장)사항 21개항목과 식품위생법령사항 40개 항목을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점수화해 데이트베이스로 관리하게 된다.

또 201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른 자체 계획수립 여부와 이행 상황을 확인해 미비점을 시정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위생․안전 점검 항목 법적 준수사항 가운데 학교급식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주의,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분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학교 및 직속기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합동점검, 불시점검, 자율점검제 등)을 통해 수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면서“이번 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급식의 질적 향상 및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