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이 개정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산 금리도 대통령령의 개정을 거쳐 6월1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국회는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은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고 범위를 정해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 이 법 부칙에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6월1일부터 위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새로 제정된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소장등이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월1일 이전에 소장등이 송달된 사건의 경우엔 5월31일까지는 민법 등의 법정이율(5%또는 6%)을 적용하되 6월1일부터는 새로운 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토록 했다.

(2003년 5월 1일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