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매도인의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바, 국내에 주소를 주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함)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그러나 재외국민은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을 기재하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따라서 재외국민이 국내 소재 부동산매각을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외주재공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신청에 관한 공증(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받은 후 이를 소관증명청에 우송하면 소관증명청은 인감대장과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우송하게 된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

  그리고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명으로는 1)처분위임장, 2)인감증명, 3)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핟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이 필요하다.(2000. 4. 10. 등기예규 제992호)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