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 중 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제품은 사치품에 해당,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월 22일 한국코닥(주)가 인천세관부평출장소를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등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8374)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동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특소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격대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은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구 특별소비세법에서 직접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는 것을 위임하였더라도 이는 일상용품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수있는 정도의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어떤 범위의 사진기를 특별소비세 부과물품에 포함할 것인지는 그때 그때 국가의 경제가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사진기의 가격,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적당하고 이를 법률로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고급사진기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특소세법제1조2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