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장승포농협(조합장 권순옥)이 상임이사의 권한인 대출심사위원회를 상임이사가 단기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조합장이 대출심사위원장이 되어 대출을 발생시키자 부하 직원인 총무과장이 이의 부당성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징계 및 인사전보조치를 시킨 사건 소송에서 약자인 총무과장이 1심소송에서 이겼다.

 당시 K과장은 항명 및 조직위계 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됨은 물론 타 조합으로 전보된 것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합의부는 27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법정 싸움에 약자인 총무과장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판결을 내렸다.

장승포농협은 상임이사제도를 채택한바 있으며 조합의 경영과 상호금업무는 전문가인 상임이사가 책임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심사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권과 포괄적인 조합경영권을 가진 조합장이 상임이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위원회를 소집해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해 조합장으로 부터 미움과 함께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자 법정다툼으로 대응했다.

이후 이 과장의 원직복구 및 명예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을 통해 또다시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앞으로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면 차후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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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명령 위반인가?, 부당한 징계인가?

장승포농협, 대출심사위 소집권 두고 힘쎈 조합장과 약한 과장 '힘겨루기'

2012년 10월 12일 (금) 16:40:06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조합장이 상임이사 권한인 대출심사위 소집 18억 대출 ‘적법성 논란’ 소집권한 없다고 주장한 과장 징계 전보 ‘말썽’ 장승포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순옥)이 농협법 및 정관과 내부규정 등을 무시하고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G 랜드’에 18억원을 편법대출 해주자,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감사기획과장을 징계후 인사조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조합은 대출심사위원회 소집 권한이 있는 상임이사가 1주일간 교육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정관상 권한없는 조합장이 직접 대출심사위원회를 소집해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K과장을 '항명과 조직위계 질서문란'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와 함께 단위농협협의회 논의를 거쳐 D농협으로 전격 전보조치 했다. 또한, 이 조합은 지난 6월말 ‘G랜드’가 대출신청한 사건에 대해 기 대출이 되어 있고 시설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용도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며 전차 심사위원회에서 K과장이 서면으로 대출의 부당성을 지적한바 있었는데도 조합장이 이를 무시하고 대출심사위를 소집, 회의 도중 '업무권한 밖의 일'로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K과장이 설명하자, 조합장이 격분해 그를 퇴장 조치 했다고 한다. 이후 조합장은 이러한 K과장의 행동이 조합장에 대한 항명이라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강행하자, K과장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통영치청), 농협중앙회,금감원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온 상임이사가 해당 과장을 만나 검찰 진정 건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회유, 설득해 취하까지 해 주었다는 것. 그러나 장승포농협은 D조합 전무를 통해 본인이 전보 희망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유도해 받은 후 지역조합협의회를 통해 전보조치를 하려하자, K과장은 인사규정 제66조 <조합간 인사교류> 조항에 '감봉징계자는 감봉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조합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보류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전보희망서에 동의 사인을 했지 않느냐며 묵살 당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까지 하게 됐다. 본사 기자가 K과장에게 "왜 징계에 대한 재심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진정과 노동위원회 제소 등을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결국 조합장 영향권 내에 있는 징계위원들이 또 다시 재심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의 상임이사는 "K과장은 조직의 직원으로서 조합장의 명령에 항명을 했으며, 조합의 내부업무를 검찰에 진정하는 등 조직 위상을 추락케 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막강 권한의 조합장과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자는 일개 과장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은 이 사건은 현재 거제경찰서 수사과에서 내사 진행중에 있고, 본사에서 또 다른 대출 관련 제보를 취재중에 있어, 이 사건의 파장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승포농협정관상 조합장 직무     장승포농협정관상 조합장 직무   [속보]장승포농협, 대출 논란 '점입가경'  조합-조합장 포괄적 권한 있다vs과장-대출심사위원 중 선임해야 정당   2012년 10월 16일 (화) 13:45:13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장승포농협이 장목면 소재 'G랜드 대출'과 관련해 조합장이 대출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심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감사기획과장의 주장에 대해 '조합은 <직무범위규정제 11조 단서 조항에 의해 상임이사 부재시 대결권자는 조합장이되므로 대출심사위원장을 조합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농협중앙회 질의 회신이 있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또 감사기획과장의 D조합 전출 문제도 본인이 희망했고, 5일간의 여유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며, 과거에 해당과장이 처리한 '마트 감사' 관련 부적절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정돼 징계조치 됐으므로 결코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출건은 일반 가계대출로서 기업자금과는 관련 없으므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의 운용 검토 등은 고려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처음에는 차주 동생 명의로 대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본인 명의로 바꿨을 뿐 정상적인 대출 이었다고 해명하고, 조합장은 조합업무의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졌으므로 대출심사위원회의 소집과 위원장으로서 심사도 가능하다고 한다.     ▲ 장승포농협 창구 모습 특히 농협중앙회가 이 건 진정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으며, K과장이 '마트 감사' 처리와 관련 직원의 경위서를 찢어 없애는 행위를 했으므로 징계위에서 이를 병합심리해 감봉 3개월 결정이 났고 인사조치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K과장은, 실무지침서인 <농협여신업무방법(예)> 제6장 대출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출심사위원회 구성은 신용사업최고책임자(상임이사)를 포함한 6명이내 인사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신용사업최고책임자로 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 중 지정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정해져 있어 조합장은 대출심사위원이 아니므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신용업무와 기타 업무로 구분해 상임이사 제도를 둔 조합 목적에도 위배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대출심사위원회 소집방법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상임이사가 몇일간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굳이 조합장이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대출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출신청자가 긴급자금 사정을 호소하고 있어 부득히 소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K과장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직무범위 규정은 일반 업무의 대결에 관한 규정일뿐 이 건 대출심사위원회 소집권 논쟁과는 별개로 일반 업무를 최종 결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대출심사위원회 소집과 심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농협 여신업무규정에는 <위원장은 회의안건 및 일시를 긴급시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해야 하며, 회의개최 통지서에는 '승인신청 영업점에서 작성한 대출사전검토표와 본점 심사 담당자가 작성한 심사의견 요약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G랜드' 대출심사의 경우는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오전 9시경에 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결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긴급히 대출심사위원회를 소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이 이 대출을 특별하게(?) 실행해주기 위한 방편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마트감사' 결과에 대한 업무처리는 "마트직원들이 현금 시재를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고, 금액도 단돈 500여원이 틀려서 이를 지적했던 것이며, 해당 직원의 경위서를 받아 총무담당 상무에게 제출, 조합장 결재까지 받은바 있었다"면서 "찢어 없앴다는 것은 나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본사는 조합측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 등 조합이 주장하는 관련 규정이나 서류제시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아니한채 조합원들에게 이 사안을 해명하기 위한 총회 소집 등 항변만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