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형태 호실 평균단가 보다 가격 저렴해 고지 받아도 분양않았을 명백한 단정 어렵다"
거제 최초의 대규모 오피스텔인 골든아틀란티스 오피스텔을 분양했다가 일반적인 4각형 구조가 아닌 K형호실(사각형구조가 아니라 모서리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잘린 오각형 구조)을 분양계약했던 16명의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인 (주)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골든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현수)는 지난 6월 13일 판결선고를 통해 원고 류 모씨 등 16명이 골든나래를 상대로 한 12억 8,917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부담으로 판결했다.

이들 원고 16명은 거제시 고현동 978-10,11번지 지상에 세운 골든아틀란티스 K형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거나 승계한 사람들로 시행대행사가 부작위 및 설명.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분양계약 해제와 손해금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소했었다.

K형 호실 모양

K형 호실 모양

특히 이 오피스텔은 A형부터 O형까지 있으며 이들이 분양받은 K형은 모서리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잘린 상태의 오각형 모양의 구조라 거주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임대도 제대로 이뤄지지않으며 임대료도 하락되는 등 다른 형의 오피스텔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이와 달라 뒤늦게 속은 것을 알게되었다는 것.

특히 오피스텔이 공급안내문 및 전단지와 같은 직사각형 구조임을 강조해 분양금을 납입했는데 원시적, 객관적 일부하자가 있음을 속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 이유로 시행사가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아 계약 후 뒤늦게 수차레 항의를 했지만 대행사에만 책임을 미루어 결국 속아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시행사가 분양시 K형 호실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바가 없어 대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고 원고당 위자료 500만원과 분양금반환과 지연이자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규정 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치만 이건 변론을 종합해 보면 K형 호실의 분양단가가 다른 형태의 호실보다 조금 저렴한 점 삼각형 모양이 잘려나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K호형 호실을 분양 받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키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적시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사각형 모서리 중 한 곳이 그곳에서 삼각형 모양이 잘려나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완전한 사각형 모양이어야 한다는 특약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피해를 주장한 시민들은 현장조사 미흡과 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등 자신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를 위해 건축.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항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