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들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왜곡 '안돼!'
연일 운영 허점이 지적되고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 또 말썽이다. 이번에는 농협에서 환전되야 할 상품권이 일부 편의점에서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 주는 일명 '상품권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조선업체에서 거제사랑상품권 구입이 늘면서 장평동 일부 편의점들이 5%에서 10%까지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있다. 취재 결과 일부 편의점에서 실제 5%의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정유통(일명 '현금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대책이 전무하다. 현금깡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거제시 관계자는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모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에도 이같은 문제가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해 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꼭 상품권법에 근거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며 "공정거래법이나 유통법 등 얼마든지 찾아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 과정이 복잡하고 일이 많아 행정에서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며 "법제처 등 중앙 기관에 문의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의 24.5%가 실제 물건 구매 없이 중개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하는 '깡'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상품권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거제사랑상품권의 성과에도 이같은 '깡' 형태의 거품이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제사랑 상품권을 계속해서 10%이상 수수료를 떼고 사들이는 이들이 상당수다.

한 누리꾼은 "왜 특정인들이 계속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사들이겠느냐"며 "사업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현금이나 다름없는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환전하면 그대로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특히 삼성이나 대우에서 상품권이 대량으로 풀릴때 사들이면 수입이 꽤 짭짤하다"며 "자본이 많을수록  큰 수입이 된다. 특별한 제제도 없는데 똑똑한 사람이 돈 버는 것 아니겠느냐"고 제보했다.

시민 ㄱ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제사랑 상품권이 거제시의 허술한 운영으로 발행액만 늘려 불법 중개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거제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