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와루 아파트 주민들이 거제시청을 방문해 소음과 분진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제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거제시 아주동 해와루 아파트 입주민 30여명은 지난 11일 오후 거제시청 관련 부서를 항의방문, 인근 미진 이지비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야간근무를 위해 잠을 자야 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주민들은 또 방진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베란다는 물론 거실 등 실내에도 먼지가 쌓여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과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놀이터 안전펜스 미설치 문제 등도 주민들은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 같은 불편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또 “시청에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행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을 방문한 한 주민은 “얼마나 주민들이 절박했으면 이렇게 시청을 방문해 소리를 지르겠느냐”며 “시에서 현장점검을 나오면 조용했다가 안하면 다시 주민불편을 아랑곳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공사업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허용기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6월 소음측정 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주민불편을 감안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방지 펜스 설치 등 적극적인 방법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통학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진건설측은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이 기준치 이하지만 입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해와루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미진건설(주)이 시공하는 미진 이지비아 아파트는 거제시 아주동 299-1번지 일원에 최고 18층 4개동 225세대(24평형 26세대, 33A형 106세대, 33B형 93세대)를 지난해 7월 착공해 내년 8월 완공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이 적극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합의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분쟁해결기관으로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경남도에 설치돼 있으며 지역 내 시·도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을 조정 및 알선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신청 조정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에 대해 직권조정하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해 이송한 분쟁 등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