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거제시법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형사재판'

그 동안 주로 협의이혼이나 2천만원 이하 소액 민사 사건을 다뤄왔던 거제시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16일 오후 3시 거제시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형사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재홍 재판장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 증인 등 소송관계인들의 거주지와 현장검증 장소 모두 거제시이기 때문에 소송관계인들의 법정 출석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옥포동 에드미럴 호텔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로 재판 쟁점은 피고인인 신호위반 여부와 사고지점이다. 피고인은 두 가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오후 2시 옥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곧바로 거제시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을 열었다.

▲ 재판부가 옥포 에드미럴 호텔 앞 사거리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거제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15일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판의 이해를 돕기위해 거제고등학교에서 법률교육을 열었다.

재판을 관람한 ㄱ학생은(18,여)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로만 접했던 형사재판을 직접 관람해 신기했다"며 "재판 진행과정을 보며 앞으로 법 준수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법정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홍 재판장은 "시.군 법원에서 공판을 접목시켜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교육과 법정방청을 결합해 법률교육 및 소통 효과 극대화를 도모코자 시행됐다"며 "또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법률교육 및 사건 개요을 설명한 후 다음 날 증인신문기일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해 법륙교육의 효율성과 현장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정'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 '찾아가는 형사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제고등학교 학생들

▲ 재판부가 옥포 에드미럴 호텔 앞 사거리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