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징계 교사들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재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소액후원으로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에게 또다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도한 중징계로 고통을 받았던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고 잔인한 조치”하고 평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의 논평 전문이다.

[논 평]
도교육청은 교사 두 번 죽이는 재징계방침 철회하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지난 2010년 진보정당 소액후원으로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에게 또다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3여 년간, 교육청의 과도한 중징계로 고통 받았던 선생님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참으로 옹졸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다.
 
지난 2012년,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 6명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도교육청은 판결 선고가 나기도 전에 교사들에게 해임, 정직 등 부당한 중징계로 교단에서 내쫓는 등 악의적인 ‘횡포’를 부렸다.
 
도교육청은 부당하고 과도한 중징계로 고통을 준 선생님들께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재징계로 이번에는 적당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니, 황당하고 뻔뻔하다. 가중처벌, 이중처벌에 다름 아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앞서 과도한 중징계로 충분히 고통 받은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함을 거두고, 부당한 재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7월 25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