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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제따라 웃고 울고… 현직 프리미엄 크다 | |||||||||||||||
| 6ㆍ4 지방선거 D-300…거제 지방선거 변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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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ㆍ4 지방선거를 300일 앞두고 많은 변수들이 도출되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준표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득표활동을 벌이는 장면 `내년 선거에서는 `경남의 브랜드`가 요구됩니다.` 민선 6기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2014년 6ㆍ4 지방선거(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0일 앞두고 대구ㆍ경북과 부산에 휩쓰린 전철을 밝지 말자는 속내다. 여ㆍ야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기를 잡기 위해 벌써부터 팽팽한 기 싸움 속에 전열을 가다듬는 등 텃밭 수성과 상대당 우세지역 고지를 탈환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그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예비후보들마다 10개월 앞으로 닥친 선거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선ㆍ총선에서도 그랬듯 경남의 위치를 찾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전국 판세를 가늠할 정도의 위치지만 TK와 P에 가린 경남을 되찾자는 것이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승패의 키를 쥐는 경남이 돼야 제몫을 찾는다는 것이다. 6ㆍ4지방선거가 중대 변수로 부각되는 것은 경남인의 몫이란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선거제도와 관련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로 그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확정지었고， 새누리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아 여ㆍ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도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는 것을 막고， 민생정치가 요구됨에도 지방의회마저 여ㆍ야로 갈리어 정쟁을 일삼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토호세력의 독무대 공천제 폐지가 대세지만 한편으로는`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겠다는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파로 나뉘는 투표 성향이 사라져 후보의 `인물`을 보고 투표하게 된다. 이를 경우 다수 후보가 난립할 수 있는 구도에선 인지도가 높은 현직이 절대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고， 낮은 정당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야권 후보들에겐 이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역에 도전해야 하는 출마 예정자들도 공천권을 놓고 벌여야 하는 예선전 없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 경남의 안철수 신당은 경남이 새누리당의 독무대라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움직임이 만만하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연합해 광역자치단체장을 차지한 경남이기 때문이다. 또 `안철수 신당`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6ㆍ4 지방선거를 겨냥해 신당이 출범할 경우 창당 직후 치러지는 첫 공직선거에서 정치 개혁을 기치로 돌풍을 일으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안철수의 저력을 입증할 것인지， 신생정당의 한계에 부딪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어느 정당의 표를 일정지분 차지하느냐가 변수다. 기존 정당 후보군의 신당 합류， 야권 성향표 분산에 따른 여권의 `어부지리`경남과 접한 부산연고에 따른 여권표의 잠식효과도 도외시 할 수 없는 대목이어서 각종 변수가 예상된다. [기자수첩]정당공천제 폐지…안철수發 ‘불편한 진실’
사진이미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로 팽팽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양측의 암묵적인 합의 하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통 공약사항이었다.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에서 비롯됐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 뿐 아니라 누구나 경선에 참여해 정당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 당원에게 국한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는 취지다. 여야 모두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몇 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폐해가 더 많았다. 일명 '동책’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입당원서나 경선참여동의서를 들고 다니며 동네 주민들을 '싹쓸이 가입’ 시키다시피 했고, 그렇게 양산된 '종이지지자’들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경선장에 몰려 들었다. 경선 시즌이 되면 동네 음식점·술집이 북새통을 이뤘고, 금품·향응 등 갖은 불법선거가 횡횡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당 정체성, 강령, 이념 등은 안중에 없었다. 오직 '누구에게 동원되느냐’만 존재했다. 그나마 기초의원(시군구 의원) 경선은 '사고 지역’을 제외하곤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를 결정했지만, 말이 공천심사였지 사실상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추천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였다. '지역 대의원회의’가 결정한 후보추천서가 당공천심사위가 후보를 정하는 핵심 요건인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임하는 권한이 지역구 국회의원(또는 지역위원장)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었다. 이런 폐해 때문에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큰 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서둘러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최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을 확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정당공천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민주당 서로 '윙크’ 왜? 하지만 '국정원 對 NLL’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당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당공천제를 서둘러 폐지하려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별 생각이 다 든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거대 정당들의 견제논리가 작용한 건 아닐까하는 생각은 지나친 비약일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양대 정당에 비해 조직과 자금력 면에서 월등히 약세인 안 의원은 '안철수 신당’을 통해 바람몰이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안 의원 측 후보들은 '안철수 마크’를 달고 나올 수 없다. '안철수가 후보를 검증했다’는 흔적을 남길 길이 없는 것. '안철수 프리미엄’이 사라져 무소속 후보와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역 기초의원·단체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번거로운 오픈프라이머리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역 프리미엄’으로 충분히 앞설 수 있다. 대부분 현역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이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정국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서로에게 '윙크’를 날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 보인다. 결국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 묻혀 정치신인들의 진출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경선에서 낙마한 뒤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한 젊은 인사는 “정치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서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공천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 희망이 '안철수’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었는데 그나마도 힘들게 돼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기득권의 장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개혁이라는 명분도 거대정당들의 유·불리에 따라 개혁방향이 정해지는 모순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그냥 두느냐 폐지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 각 정당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들만의 전유물인 의정보고회, 의정보고서 배부, 전시성 지역행사 등을 지방선거 전에는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과 여성들이 정당과 국회의원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당공천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 도기천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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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은 사람들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로서 그것의 폐해를 든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다는 점이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위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부패의 고리가 존재하여 시끄러웠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지역정치인들에 휘둘려 소신의 행정을 전개하기 어렵고 어느 경우 인사 청탁이나 심지어 주민보다 자신을 공천한 지역국회의원을 위해 일해야 하는 행동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니 지방정치인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위한 행보에 그치게 된다. 반면에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고 정치 신인들의 문호를 열러 주는 좋은 장점이 있다. 정치적 기회가 없어서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정치에 열정과 진정성을 가졌으나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쉽게 기초 정치의 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여 투표자에게 혼란을 주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정당표방제나,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 후보자의 배열 순서를 무작위 추첨제로 하는 기호폐지제도를 주장하기도 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처음부터 깨끗하고 잘 해보겠다는 선거후보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정치가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다. 공천을 위한 부패 고리가 없어 처음부터 소신 정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힘이 공천과정에서 막강하다. 이 결과 정당공천과정에서 지역의원에 줄 서는 문화가 초래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주민을 위한 정치보다 지역국회의원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들의 정치 소신에 무조건 따르는 타율적 정치에 하게 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적인 코드나 성향이 맞지 않아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별도로 소신껏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이 다소 제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이들을 일정한 비율로 공천하여 이들의 정계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를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국 정치가 지닌 고질적 병폐로서 지역주의가 기초정당공천제와 결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종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럽과 달리 한국이 가진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기초정당공천제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한다. 이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9월 정기 국회 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식 입법화할 것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원 후보는 정당공천 없는 선거를 기대한다. 문제는 여야 간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합의과정에서 그것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내년도 기초단체장, 의원선거에 벌써 출마의 뜻을 세우고 뛰고 있다. 중앙정치인들이여,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정말 지방정치를 살리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를 부탁한다. 송재복<호원대 교수>
민주당 "새누리당, 기초공천제 폐지 우물쭈물" 박용진 대변인 11일 브리핑…"짝퉁 방안도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자료사진)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1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기초공천제) 폐지와 관련 “새누리당이 공약을 앞에 두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황우여 대표는 당론이라고 하고, 최고위원들은 아니라고 하는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제 와서 사무총장은 찬반양론을 살피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오늘 보도를 보면,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공천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방안, 즉 짝퉁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다”며 “혹시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다는 짝퉁 기초공천제 폐지 방안도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 청와대의 하명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은 국민 앞에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헌신짝 태도와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계의 하명정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할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목포시민신문 | webmaster@mokposm.co.kr
‘낙하산 출마’ 사라지고 토호세력 세대결 양상 예상 정당공천제에 따른 ‘줄서기’ 폐단이 없어지는 데는 환영하지만 후보 난립으로 인한 또 다른 병폐를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공천제 폐지는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가 이뤄질 수 없어 ‘낙하산 후보’는 사라지고 지역 토호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A 시의원은 “공천제로 인한 폐단이 근절되는 것은 좋지만, 후보자 난립 부분은 걱정이다”며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또다시 금권선거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근 성명서에서 “공천과정의 불투명한 문제점이 근절될 수 있지만 후보들이 난립함으로써 유권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또, “정당공천제 폐지로 많은 후보들이 나올 경우에는 공약 검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특히 후보들을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역 의원들의 경우 입후보 등록까지 자신의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어 선거구도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막상 공천제가 폐지되면 비리·병폐가 더 만연할 수 있고, 내천(내부적 공천)으로 인해 공천제와 똑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 시의원은 “후보 입장에서는 출마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차별화된 선거전략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후보별로 선거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신인과 여성의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현역 의원들의 경우 인지도 등 측면에서 신규 출마자들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호세력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지원이 단절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우더라도 인지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D 시의원은 “공천제 폐지는 기존 ‘낙하산 출마자’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설령 이들이 출마를 하더라도 정당의 지원사격이 없는 상황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는 무리가 있다”며 “결국 지역 토호세력들 간의 세 대결의 선거양상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유용철 기자
2013/08/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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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자마자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전력수요가 올여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전력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에 에어컨이 있지만 작동해본 적이 거의 없다. 에어컨을 왜 샀는지 모르겠다. 서민들에게는 전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선풍기로 등줄로 타고 내려오는 땀을 식히고 있다. ▲ © 미디어콘서트, MC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의 눈에 띄면 기초의원으로 입문할 수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 보좌관 출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 의원 중에 바닥민심을 얻어 당선된 시의원도 있지만 대체로 수발에 대한 보상, 물질적 공세로 인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도 적지 않다. 지금 활동하는 시도의원 면면을 보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호불호를 알 수 있다.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에게 밉보이면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에서는 토호세력보다 더 무서운 게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다.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조성호 연구위원
■■■ 정당공천제의 폐지논의에 관한 동향 우리나라는 1990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1995년부터, 그리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의기제인 정당정치의 실천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공천제의 도입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는 밀실공천, 국회의원과의 종속관계에 매몰되어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금년도 2월에는 새누리당 정갑윤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소선구제 환원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독립성을 훼손하므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현행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경우,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집권이 유리하고,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난립으로 당선자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의 당위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4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지 또는 수정 후 유지에 관한 결정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시점이다.
■■■ 정당공천제의 평가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그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지방이 찬성과 반대의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후보 모두가 공약한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대해서, 여·야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와 다르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우선과제로 상정·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정당공천제는, 그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치지망생에게는 지방자치의 훈련장을 통해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둘째,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뿌리가 지방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앙당의 전횡이 없어지게 된다. 셋째, 규범론적인 차원에서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의기제임을 고려할 때, 정당공천제는 지방행정을 정치중립적인 행정이 아닌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로 발전시킨다. 이와 같은 정당공천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정당공천제에 따른 단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첫째,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정당제도에서는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파급·확산되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정당이 지역의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중앙의 정치게임이 그대로 지역에 이식됨에 따라 지역이슈가 퇴색하고, 정치가 과열할 위험이 지적된다. 둘째, 중앙집권적 정당체제에서 중앙 보스의 영향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미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이 약화되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중앙당의 지휘·통제 하에서 그 지시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방자치가 약화되고 정당을 매개로한 중앙집권화의 가능성이 있다. 즉 정당공천제는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된다. 셋째, 정당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재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에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소수 정치권력의 독점을 초래하여 신진인사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이는 정치시장에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독·과점적 제한적 경쟁제체를 구축함으로써 정치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는 점이다.
■■■ 정당공천제의 개선대안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은 정당공천제의 폐지이다. 대선공약사항이며, 중앙집권적 정당체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의 선출은 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를 구분하여 광역은 유지하되, 기초는 폐지하는 안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을 정치에서 경영으로 전환하고,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과 정치적 소신에 따라 선출함으로써 유능한 지역의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 정치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 배제로 지역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에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에도, 현재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축소하는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한다. 둘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앙의 정치가 지방의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셋째,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지역정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정치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전면폐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되,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패에 따른 대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정당공천제가 유지된다면, 2014년 4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단체장과 의회의 구성을 위한 공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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